헬조선


킹석열
22.04.12
조회 수 16
추천 수 0
댓글 0








뉴시스

與 이소영 "잘못된 검찰개혁…'尹 당선' 참담한 결과 낳아"

기사입력 2022.04.11. 오전 9:4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111

 댓글127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기사내용 요약

"'尹 쫓아내기, 검찰 개혁과 동일시' 비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 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다"며 "어느 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 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 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선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서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했던 대로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인수위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수사권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이라 ... ㅎㅎ

 

국힘윤석열 둘다 싫지만 

 

이제와가지고 개혁하겠다고 해보는것도 웃기긴함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188 0 2015.09.21
27449 유럽새끼덜은 나폴레옹 때부터 아시아와의 무역을 원했다고 칸다. newfile John 21 1 2024.01.19
27448 서울의 그린벨트가 실패한 이유. 6 newfile John 26 0 2024.01.19
27447 사우디보다 못한 한국의 농업. 2 newfile John 27 0 2024.01.19
27446 귀농은 미국에서나 하는 거야. 4 new John 24 0 2024.01.19
27445 비타민, 유산균이나 팔아먹는 여느 K제약회사로 전락한 셀트리온. newfile John 18 0 2024.01.19
27444 재벌새끼덜 밑에서 일할 놈 없을까봐 출산율 걱정하는 것이 아니제. 1 new John 22 0 2024.01.19
27443 그 모든 부실의 원흉은 재벌 개자슥들이다. newfile John 21 1 2024.01.19
27442 헬조선의 1980년대 민주화라는 개지랄이 사기질인 이유. 단순함. 피를 흘리지 않아서. newfile John 24 2 2024.01.18
27441 루이16세와 마리 앙뚜와네뜨가 뒈지게 만든 오를레앙공과 존로=21세기 한국의 민주화 정권 갱제를 말아먹은 ... new John 23 1 2024.01.18
27440 명나라의 교훈. 신용화폐 남발의 끝은 본위제 환원. newfile John 16 1 2024.01.18
27439 잦도 없는 그지새끼덜의 도시 서울. newfile John 27 0 2024.01.18
27438 양당 개자슥들이 월가 하수인이 맞다. 공무원, 대학교 직원, 군인 처우 떡락. new John 26 2 2024.01.18
27437 헬조선이라는 컨셉은 이미 2000년대에 만들어지고 있었다. newfile John 40 1 2024.01.17
27436 한국의 외노자도 대도시에 좋은 일자리 많다는 거 알아보는데 new 노인 17 0 2024.01.17
27435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영원히 밑바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new 노인 25 0 2024.01.17
27434 한국의 지방 일자리 정책이 하나도 효과 없는 이유 new 노인 10 0 2024.01.17
27433 일자리 구하기 좋은 조건 1순위가 1 new 노인 15 1 2024.01.17
27432 한국에서 일자리 잘 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new 노인 10 0 2024.01.17
27431 국결의 장점. newfile John 34 0 2024.01.17
27430 이성계의 왜구소탕이라는 진포해전은 완전히 날조이다. 같은 한국인들을 쳐 죽이고는 왜구라고 개지랄한 것... newfile John 40 1 2024.01.16
1 - 29 -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