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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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 민간투자법
 
어디까지나 국회전체가 동의한 이권 법률에 의해서 법대로 된 사건. 되려 이재명은 초과이익을 환수하려고 들었다는 것이 맞음.
 
언론 개새끼덜에 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
 
 
마찬가지로 이권법률인 경자법도 국회의원 개새끼덜이 토건족과 작당해서 해 쳐 먹기 위한 법이다.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94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 경제자유구역법
 
 
민간투자법과 경자법의 차이는 전자는 포괄적인 민간투자 전반에 대한 규정인 반면에 경자법은 대놓고 송도 등에 대한 개발을 지정한 법이나 다름없다는 것. 후자가 더욱 노골적인 국회 개새끼덜의 돈벌이 법.
 
개새끼덜이 세율 올려서는 복지국가 만든다는 것은 다 개소리이고, 이따구로 사업이나 벌려서는 해 쳐 먹는 놈들인 것이다.
 
경자법에는 되려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지역 지자체장과는 별도로 성립하도록 규정, 송도문제는 인천시장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해 놨던 반면에 민간투자법에는 그래도 경기도가 네고를 쳐서 개입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이 국회이고, 그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양당새끼덜이다.
 
지금 양당 개새끼덜은 그들의 오메르타에 해가 될 사람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한계를 논하려면 그도 결국 양당의 일원이라는 점은 되겠지만 국회의원 개새끼덜이 얼마나 좃같은 도둑놈인지는 알면 알수록 더 보이는 법.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 나누어 주니까 지덜 전용의 부동산 개발법이나 통과시키는 개쓰레기 양아치새끼덜이 한국의 국회개새끼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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