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레가투스*
17.10.13
조회 수 171
추천 수 6
댓글 16








   주로 인터넷 웹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사이버 범죄건은 사이버모욕죄와 모란죄이다. 

 

모욕죄가 성립 되기 위해서는:

 

1)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특정인의 이미지를 담은 시각적 이미지, 혹은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실존 인물의 이름, 혹은 특정인의 구체적인 신분유출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즉, 오프라인에서 실존하는 당사자 혹은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실제로 게시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온라인의 가상(가짜)인물로 전제 된다. 

2) 공공성이 있어서, 인터넷처럼, 모든 사람이 보이거나 들을 수 있는곳이어야 하며 

3) (사건의 흐름 과정을 모르는)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듣기만 해도 치욕과 모욕,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야한다.

 

 

모란죄가 성립 되기 위해서는: 

 

1)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각, 특정한 장소에서 , 구체적인 수단으로, 특정인 해하거나 특정물을 파괴 혹은 손상을 입힌다는 증거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공범인들을 모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게시물이 있어야한다.

 

 

엄밀히 말해서, 나 레가투스는 상기했던 위의 두 종류, 모욕죄 모란죄의 혐의를 일으킨적이 없다. 고소를 받을 만한 혐의도 증거도 없다. 다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체에 대해서는 욕하고 분노를 표했으나, 그렇게해서 내가 범인으로 혐의를 받으면, 너희들 모두 범죄자이며 감옥에 가야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아니 헬조선이라는 이 국가는 사형死刑이다.  내가 실제 신원을 밝히지 않고, 범을 저촉하지 않는한, 여기서 올리는 글이나 활동은 여전히 온라인 가상의 assumed 허구적인물에 불과할 뿐이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심하게 당한것은 오프라인의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온라인의 가상이고 허구적 픽션인물에서 니들이 당하는것이므로, 그 상처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말해둔다. 

 

 

또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범죄류중 하나는 뭐일거 같냐? 바로 무고죄 이다. 

 

 

171013_헬조선웹싸이트_사이트하는것들 접수해야겠네_협박증거_I.png

(https://hellkorea.com/hellbest/704782#comment_1360675)

 

 '사이트하는것들 접수해야하겠네' 라는 유저가 나를 사이버 수사대에 넘기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나(좆)무위키의 설명에서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 (https://namu.wiki/w/%EB%AC%B4%EA%B3%A0%EC%A3%84). 

 

 

171013_무고죄_사유_1.png

 

 

 또한 각주 [3] 을 보면, 

 

171013_무고죄_사유_2.png

 

 

 

 

"그러나 위의 별개로 심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거나 고소 성립요건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고소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구성 요건이 적용이 된다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을 때......고소하지 않고
위협에 그쳤을 때에도 협박죄로 대응하는것이 가능하다." 

 

 

또한 각주[3] 을 보면, 

 

"고소가 안 되는 사건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고소가
되는 사건인 양 고소장 및 증거, 증언 등등을 주작하는 경우에나 무고죄가 걸린다." 

 

 

 

그러므로, '사이트하는것들 접수해야하겠네'  와 leakygut (간접적으로는 "차차 준비한다"라는 댓글이 있다)  유저는 현재, 

 

1) 나 레가투스가 온라인상에서 저지른 범죄도 없고, 연관된 실제적인 substantial  증거,증언도 없으며, 

 

2) 형사처벌시킬 목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것처럼 상대방,즉, 나(레가투스)를 위협시켰으므로,

 

 

실제로, 이들은 오프라인상에서도 무고죄가 성립이된다. 이들이 온라인에서 가상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수위를 한번 보자. 1,500 만원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법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 자백·자수
제153조[1]는 앞의 조에도 준용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현재 무고한 상태에서 협박을 받고 있으므로,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이 한 실존의 인물에게 

"무고죄"라는 카드 하나를 쥐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혹에나 나를 또 협박하는 순간에는 "협박죄" 라는 카드도 쥐게 된다. 

 

 

 

역사 얘기 하나만 들려줄께:

 

 

마치, 지금의 상황은 예전 중동을 평정했던 호라즘 왕국의 왕이 징키스칸을 얕보고 , 징키스칸이 화친을 신청하러 보낸 사절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징기스칸에게 보낸경우이다. 호라즘은 징키스칸의 느리고 조용한 반응에 아무일도 안일어 날것이라고 

안심하면서 주지육림하면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단호하고 철저하고 날렵하게 단련된

기동부대로 어느날 갑자기 사막폭풍을 거세게 일으켰다. 그 귀신같은 속도로 압도하며 호라즘의 군대 전체를  순식간에 멸절 시켰고,

그 호라즘의 왕은 붙잡아서 몇천도나 되는 끓는 수은을 얼굴에 부어서 징기스칸은 그렇게 잔인하게 , 단호하게 정의를 실현 시켰다. 

 

 

 

그래서, 이 두 유저,  '사이트하는것들 접수해야하겠네 leakygut ' 에게 진심으로 경고한다. 

 

절대 현실에서 보지 않았으면 한다. 니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내가 사이버 수사대에서 실제로 너의들을 대면할때는 나는 그때 진심으로 정말 가차 없을 것이다. 장난 형사고소 남발하지마라.나 같은 사람은 징기스칸처럼 실제로 행동에 대비할수도 있고, 언제 불시에 "기습"할지 모르니깐.

 

 

니들이 형사고소로 나를 진정으로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듯, 나도 너희들에게 똑같은 의도와 단호함으로 너희들을 대해줄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두려울거냐고? 아니 절대. 불의 injustice 에 당당히 맞서서 정의를 지키는것이야 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완성이나 가치 아니냐? 오히려 나는 정의로운자로써 이 상황의 주인이 됨으로써 진정 자아충족과 자아실현을 느끼는것이다. 

 

사이버상 모욕죄 혹은 모란/반란죄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 어디까지나 가상세계일 뿐이며, enjoyment 유희에 불과하다.

 

근데 이들이 약 국정원 소속이라면, 반드시 공론화 시켜서 적폐 청산건으로 청와대 웹싸이트에 접수후, 

뉴스에 퍼뜨려서 공론화 시켜서 이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버려야 한다. 그럴 경우, 나는 여기 유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셰익스피어가 말하였듯, "갑옷을 곱절로 입은 자보다 정의를 가진자가 훨씬 강하다, 왜냐하면 그의 대의는 부끄럽지 않고 정당하기 떄문이다." 는 사실을 잊지마라.

 

상대도 보아가면서 건드려라. 

 

 

 






  • leakygut
    17.10.13
    걱정할거 없어 나 아무것도 준비중인거없음.

    그냥 너 가지고 노는거야 놀아나지마.

  • 알겠다. 너는 제외다. 그러나, 저놈은 현실에서라도 대면해서 반드시 결단을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 
    봐바, 보통 한국인들은 힘들면 "죽고싶다"라고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장난으로 받아 들이겠지만,
    미국사람이 그런말을 들으면 진짜 자살의도가 있는것으로 받아 들이고 신고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나는 심각하게 이일을 대하고 있고, 절대 이렇게 안끝난다. 
  • 이것은 모든이에 대한 위협임으로 절대 온라인의 헤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다. 분명, 나는 어느정도의 시간을 줄것이다. 
  • leakygut
    17.10.13
    여태 정신폭력하면서
    무의식에 왜곡된 정보들 주입해댄건 심각한 일이지..
  • 거대익룡
    17.10.13
    정정당당하게 선동과 날조로 승부해야지 비겁하게 팩토폭행을 하다니 인혐입니다 빼애애애애애액!!!!!!!!
  • leakygut
    17.10.13
    선동과 날조 진실왜곡도 art지

    장기가 파괴되고 암세포가 전이되는 모양이 우주의 수축팽창 빅뱅 모형과 닮아서 아름답다는데.

    물론 우리는 덕분에 어마무지하게 고통스럽지만
  • 레가 힘줘서 쓴 글 올만이네. 좋다 힘있고 간결하다. 근데 징기스칸에 관한 책좀추천해줄수있나 
  • leakygut
    17.10.13
    야..그만해라 이렇게 해야만 너가 살수있는거냐
  • 징기스칸에 관한 책은 아니고, 전쟁전략서들을 평소에 즐겨 읽는 편이다. 

    실제로 행동을 취하겠다는 경고의 표시이다. 이글 읽고 정신 못차리면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 DireK
    17.10.13

    코와라즘 그거 개구라여. IS선전물 같은 거다. 코와라즘 성립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이슬람 성직자가 그 지역의 돌궐계 지도자에게 너희 나라 좃같은 나라라고 함. 빈자들 부려먹고는 더럽게 축재해서는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러자 왕새끼가 무슨 개소리냐 이 나라에 불평불만 가진 놈 없다고, 모두 다 만족하는 좋은 사회인데 너가 분란질이냐고 함. 뭐 그런 세뇌를 많이 했나봄. 그 다음날 모욕을 당한 선지자가 항거의 의미로 우물가에 자기목을 걸고는 하인을 시켜서 잘라버림. 내 목이 떨어지는 만큼 자명한 것인데, 니가 거짓을 말하냐는 의미정도.
     
    그 뒤에 그 돌궐계 왕조가 민란으로 망하고, 이슬람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게 코와라즘임. 대몽골의 정복약진이라는 원나라 새끼들의 프로파간다와는 다르게 원의 지배계급자체는 대체로 후당기~이슬람태동기에 중앙아시아와 화북에서 축출된 돌궐계 군사지배계급이고, 그 개새끼덜은 정의의 의미로 코와라즘 왕조의 왕족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위신하락과 그에 대한 복수의 의미로써 단순히 학살을 저지르고는 국뽕질을 통해서 사후정당화를 꾀했을 뿐이었음. 
  • 역사는 승자의 손에 움직이는 수 밖에. 

     
    스토리야 어찌됬던, 그곳에서 교훈 , 즉 전략만 얻어가면 그만이다. 역사야 말로 가장 악날한 배신자지, 어디까지나 유동스러운 (상황 프레임을 장악하기 위한) 프라퍼겐다에 불과할뿐. 
  • 헬둠
    17.10.14
    게이야..나무위키를 근거로 드는건 좀 그렇지 않니..

  • 시발넘아
    17.10.14
    다른위키도 있는데 굳이 나무위키.. 왠지 신빙성이 뚝떨어지는데
  • 법리적으로 볼 때, 형식상 모욕죄와 무고가 성립되는 건 맞습니다. 출처가 나무위키인 건 좀 그렇지만서도 ㅎㅎ 다만 저 정도로는 실질 집행의 측면에서는 그저 소액 벌금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위협에 대응하는 용기와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예전에 그런 위협을 이 사이트에서 유동닉에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 시험 기간이라 벼락치기하느라 정신없었던 점으로 인해 멘탈붕괴되어 멍청한 대응을 했었던 걸 보면 저보다는 확실히 나으신 듯 ㅎㅎ

    이런 익명사이트에서의 사소한 고소고발을 완전히 피하고 싶으면,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거의 수집하지 않으므로 해외소재 Lo log VPN + Adblock(광고를 통한 우회추적 방지 - 사실 이런 방식까지 이용해 추척해 trackdown하는 건 아동포르노 대량유포 이상의 범죄에 FBI수준은 되야 하는 거라 거의 안 써도 무방.)조합으로 아이디를 생성한 뒤 우회접속을 통해 들어오는 방식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아이피로 사용해왔다면 아이디를 변경하여야 하구요.

    사이버 해킹이나 수백수천만원 단위의 온라인 중고 사기도 흔한 헬조선에서 사이버 경찰 인력은 항상 부족하고. 
    이런 류의 문제들은 사실 헬조선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사이버 경범죄라, 경찰도 그리 깊게 파지는 않거든요.
  • 저런 꼬마한테 끽해야 몇십만원 받게 못받을듯요. 
  • 서호
    17.10.14
    살아계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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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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