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야 니들은 자유방임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알고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은 뭐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예를들어 사과를 사고싶어하는 사람이 100명인데, 사과가 20상자밖에 없어, 그럼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겠지. 반면에 사과가 100상자나 있는데 사과를 살 사람이 20명이면 상품 가격이 떨어지겠지. 시장경제체제는 이걸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게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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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주의란건,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시장경제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건데, 이게 존나 말도안되는 개소리인걸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말해줄게. 하 씨발 ㅋㅋㅋ 헬센징 새끼들 존나 아는척 오지죠 개병신새끼들이...여튼 시작한다. 집중해라.

 

 

 

내가 방금전에 사과팔았지? 그러니까 이번 예시도 사과로 들어준다. 

 

 

지금당장 니들 집앞에 사과나무 심어서 시장에 팔만한 사과를 만들 수 있냐?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면 내가 박근혜 모가지 따갖고온다. 무료로. 절대 안된다.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니가 신이 된들 절대 못한다.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니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토지가 과수원용 농지여야 하며, 일반 대지일 경우엔 등기과정을 거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과수원을 개간하고 거름을 하여 땅의 PH농도를 조절해줘야 하고 배수로를 만들고 작업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종묘상에 가서 종묘를 사와야 하고, 종묘를 심은 이후에는 고라니와 같은 유해조수를 통제하기 위해 울타리와 륜형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덫을 놓고 허가받은 엽총을 장만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지켜야된다. 이후 파종에 성공했더라도 적어도 수년은 지나야 상업성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재화 생산 및 시장에 재화를 공급하는건 아무나 할 수 없다는거다.

 

 

그럼 전제를 놓고 생각해보자.

 

1. 재화생산이라는 아무나 할 수 없는걸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2. 그 재화가 대체제가 없는 재화라면?

 

 

어째되겠냐? 사과로 설명해서 그렇지만 만약 그게 전기, 수도라면? 쌀이라면? 아 뭐 어쩌겠냐, 니들 당하는중이잖아 지금. 한전 이 씨발놈새끼들, 현대차, 기아차, 삼성한테 당하는중이잖아 병신들아. 소수의 생산자들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일부 기업들이 신생 생산자들의 접근을 막기위해 깽판을 치거나, 강한 기업이 타 약소기업들을 죄다 집어삼켜 시장을 독/과점해버리겠지.

 

 

그게 바로 씨발 헬센징 새끼들이 존나게 빨아제껴대는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실체다. 미국의 독점방지법은 이런 미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다.

 

 

이렇게 자국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재화 가격을 한도끝도없이 올려가면서 발생하는 일이 뭔줄 아냐? 유효수요가 사라진다. 유식한 말로 씨부려대서 그렇지 간단히 말하면, 아니 씨발 돈이 있어야 뭘 사던가 말던가 하지, 돈도 없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벌어와서 그 미친듯이 비싼 물건들을 사라는거냐? 물건값을 싸게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돈을 더 주던가 새끼들아.

 

 

물건을 안사면 어떻게 되냐고?

 

 

기업 좆병신 새끼들아, 니들 돈 어디서 벌건데? 수출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실력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반덤핑 관세 쳐먹고 뒈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대체 자유방임주의 실패한지가 9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자유방임주의 빨고있는 새끼들 보니까 진짜...하...씨발 답이 안나온다...그러면서 나보고 경제학 모르는 병신취급을 하고 앉아있고...

 

 

하 진짜...씨발 다 죽여버릴까...

 

 

 

헬센징 새끼들은 베네수엘라니 쿠바니 뭐니 하는 듣보잡 병신나라 예시들면서 막 사회주의가 실패했니 뭐니 지랄들 하는데, 미국과 유럽의 정치, 경제, 국방공작만 없었더라면 소련은 건전한 사회주의 공화국을 유지한 채 이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도 그 뒤를 따라, 지금도 막강하지만 더 막강해져서 중동지역까지 진출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 그럼 각 대륙에서 자본주의를 리드하는 국가들을 예시로 들어보자. 미국봐라, 대공황 겪었지? 뉴딜정책으로 부의 재분배를 이루고 동시에 2차대전 터지고 거기다가 각종 전투/비전투물자 팔아대면서 이겨냈지.

 

 

아시아에서 자본주의 세계를 리드하는 일본은 어떨까? 일본 대장성이 1989년 12월 31일, 부동산 대출 총액 출자제한 걸자마자 무슨일이 일어났냐? 주택가격이 1/3, 많게는 1/10까지 떨어졌다. 그 엄청난 부동산 가격이 실체였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죄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치를 무한정 서류상으로 부풀려버린 버블이었다 버블.

 

 

빌린돈으로 집 사다가 더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서 팔기를 반복하면서 돈놀이나 하고 있었다는거다, 실제로 있는 돈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허상인 종이쪼가리, 서류가지고. 물론 명나라 청나라, 조선, 이럴때야 동광산을 가지고 있고 은광산을 가지고 있어야 동전을 찍어냈지만 현재는 그게 필요하냐? 그냥 폴리에스테르나 면화 압착해서 지폐 만들어서 인쇄하면 그만인데. 아 그마저도 필요없네, 그냥 수표나 채권 만들어서 발행하면 수천조씩 만들 수 있지.

 

 

그 버블이 붕괴되자마자 서류상에만 존재하던 그 돈들, 일본 대장성이 통제 안해서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그놈의 시장가격들이 죄다 싹 사라져버리자 무슨일이 발생하든? 부동산놀이하던 개인 파산, 그 손해를 메우려고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채무변제 요구, 빌린돈으로 각종 산업들 독점하던 개병신 기업새끼들 파산, 그 기업새끼들한테 돈빌려준 은행도 돈이없어서 파산, 지역정부 파산, 다같이 쳐 망해버린거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팩트다. 경제이론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없다. 실제로 겪은거다. 일본이 그런 방식으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을 거다. 헬조선도 물론 겪을거지 ㅋㅋㅋ 2018년 10월 3번째주부터 시작이다.

 

 

이게 다 시장경제체제,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거다.






  • 교착상태Best
    17.01.03
    원래 자유 라는 개념은 인간이 악마가 아닐때.
    악마가 되지 않는 시스템에서나 성립할수있는 고차원의 이념이다.

    탐욕이 지배하는 악마적 사회에서 법적인 제약은 불가피하며
    특히나 조센 징 사회에서는 말할것도 없다.
  • 교착상태Best
    17.01.03
    노동법=인간이 악마이기에 강제적인 보장.
    형법=인간이 악마이기에 따르는 범죄의 형벌 기준.
    민법=인간이 악마이기에 인간사이의 분쟁을 힘의 논리가 아닌 합리성에 의거하여 조정.


    하물며 조센 징이랴.

  • 그러기전에 공산화 되지 않길바랄뿐이다 ㅅㅂ 지금도 힘들어 디지겠는데 하 갈수록 시위가많아지고 모사꾼만 득실득실
  • 달마시안
    17.01.03
    근데 그렇다쳐도 소련이 공화국을 이어갔을거라는건 오버아닙니까? 국민들 불만이 자자했던거 모르시는지요. 유도리있게 체제를 수정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일듯요.
  • 블레이징
    17.01.03
    이반카 ver.2임? 뭔 개소리야. 주택 공짜로 배정해주고, 난방비 공짜에 대체 뭐가 문젠데? 헬반도하고 비교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 달마시안
    17.01.04
    무상이다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공급이 되더라도 나름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요? 평수가 너무 좁다거나 이런 문제들 말이죠.
  • 지옥반도
    17.01.04
    주는게 어딥니까.헬조선에서 서민들에게 쥐똥같은 뭐라도 배푼게 있습니까?
    소련은 아파트 짓고 서민 살게 해주고 기타 혜택 많앗어요 예산을 도움 되는쪽으로 잘쓴거죠
    쓸모 없는데 몇억 몇십억 쓰고는 안하느니만 못하는 성과만 내고 윗놈만 배불리는 조선이랑은 엄청나게 다른겁니다.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현실성 없는 문제점을 말하시네요 당장 집없어서 쪼들리는 상황에 공짜로 방잡아 주는데 평 수 그런거 따질 겁니까.
  • 헬국
    17.01.04
    그리고 방 공짜로 잡고 빵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냐 하지만 이미 먹고 살기가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려고 사람들은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할 필요 없습니다 한사람이 15시간 일하면 뭐해요 더 일한만큼 실업자는 늘어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모든 사람이 꼭 15시간씩 일할 필요도 없는 유토피아가 됫는데도 그만큼 일해야 할까요.
  • 달마시안
    17.01.04
    소련사람이 그정도로 거지였다면 죄송하네요. 중산층정도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 블레이징
    17.01.04
    난 소련이 망한 이유를, 그 알량한 자존심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냉전당시 빠르게 통상개방해서 공산품과 지하자원을 팔면서 식료품들을 수입해오는 방식으로 인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풍족하게 식료품 공급만 잘 해주면서 사유재산 일부 인정해주면서 적당하게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배합했더라도 소련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늘려갔겠지...
  • 달마시안
    17.01.04
    내말이 그말입니다. 유도리있게 민주주의의 장점을 받아드리고 사유재산 어느정도 인정했다면 망하지 않았을겁니다. 제3의 길을 걸었다면.
  • 달마시안
    17.01.03
    역사가 말하듯 자유방임주의도 공산주의도 다 망했습니다. 유도리있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 유도리말고 영어로 그런 개념을 바꿔봐요. 조센.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단어가 유도리라고. 유도리가 만능 단어야 조센.인에겐. 워낙 나쁜 상황에서 나쁜 방향으로 쓰이는 단어가 유도리야. 그 유도리 좋아하는 조센인들이 꼴리는대로 유도리있게 망쳐놓은게 지금이지.

  • 헬헬
    17.01.03
    공산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예산중 절반이상은 지들 쳐머그려고 맨땅에 갈아 넣어서고 배부르는 기업도
    전세계 문제인데 한국은 특히 양심 없음 노애미임
    다른 나라는 숨통은 트이게 돈주는데 이나라는 못주는 상황도 아닌데 존나 적게주니 기업들은 더착취하고
    자영업은 종나 많아지고 최저임금도 안지켜지고
    스발 


  • 교착상태
    17.01.03
    원래 자유 라는 개념은 인간이 악마가 아닐때.
    악마가 되지 않는 시스템에서나 성립할수있는 고차원의 이념이다.

    탐욕이 지배하는 악마적 사회에서 법적인 제약은 불가피하며
    특히나 조센 징 사회에서는 말할것도 없다.
  • 교착상태
    17.01.03
    노동법=인간이 악마이기에 강제적인 보장.
    형법=인간이 악마이기에 따르는 범죄의 형벌 기준.
    민법=인간이 악마이기에 인간사이의 분쟁을 힘의 논리가 아닌 합리성에 의거하여 조정.


    하물며 조센 징이랴.

  • 인정... 자유방임주의는 대공황, 서브프라임 모기지만봐도 저같은 경알못도 문제가 있다는걸 알 수 있죠 헬조센에선 이게 더 지랄맞은거구요 개같은 새끼들이죠 이만큼 삼시세끼 밥쳐먹는걸 고맙게 여겨라 이러면서, 물가는 미국, 일본이랑 맞먹는데 급여는 사실상 10년전 급여에서 제자리 걸음이고, 국민소득 25000이네 어쩌네 지랄해도 세후기준 중위소득 156만원에 1인 가구기준으로 하면 148만원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50만원 언저리인거죠 아 원래 욕도 잘 안하려고하는데 이 개같은 헬조센 새끼들은 욕이 나옵니다... 국민소득 세계 90위정도까지만봐도 다 1만불 넘은 나라들이고 이 나라들에선 헬조선 중위소득 해당하는 돈 다 벌어가는것도 가능하고 물가는 싸니까 더 여유롭다고하죠 조센놈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열화되고 있고요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북한 파키스탄 소말리아 이런데서 태어나지 안을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게 조센 꼰대새끼들 클라스죠 그렇게 빨아먹고 두들겨패서 굴리고 인건비 후려치고 후려친 탐욕이 결국 벼랑끝으로 가고있는거겠죠... 

  • 진보민주
    17.01.04
    원래 이 글 (http://blog.naver.com/arcticfox7594/220901611771) 댓글 창에서 논쟁하던 부분인데 이 분 용케 여기까지 오셔서 글을 올리셨네요. 저도 따라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먼저 본인이 시사한 것은 바로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 의 문제입니다. 흔히 거론되는 것이 바로 석유지요. 그런데 이 자연 독점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애초에 지구상에 널린 자연자원들을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본인은 사과를 근거로 드셨는데, 애초에 사과를 한 기업이나 특정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나마 자연 독점의 사례로 거론되는게 바로 석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자원들 또한 국가 독점보다 시장 독존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가히 말씀드리지요. 왜냐하면 정부 독점의 경우 절대 가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 수요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연 자원들의 공급과 예산 배정은 반드시 정치적 입김 따위에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이건 본인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에선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즉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연 어느 편이 더 낫겠습니까? 

    그리고 대체재요? 애초에 대체재의 정확한 구분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화 볼 돈 없어서, 과자를 먹는 데에 만족했다면, 과자는 영화의 대체재인가요? 그리고 가장 희소하다고 난리치는 석유마저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고 다들 난리인데, 사과를 예시로 드셔놓고선, 그리고 무슨 전기를 예시로 드셔놓고선 대체재가 없네 타령하시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노릇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싸게 팔더라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지요. 아무리 필수재라도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을 소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님이 좋아하시는 유효수요가 줄겠지요. 유효수요가 줄면 그들은 이윤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회 구성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할 수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을 냄으로서 다양한 가격들에 판매함으로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데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해서 그에 따라 마음껏 불로소득을 가져간다는 주장만큼이나 신빙성이 없는 건 없군요. 

    독과점이라. 본인은 절대명제만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지 인과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예 멈추셨나 봅니다.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큰 기업은 운이 좋아서 큰 기업일까요? 기업을 커지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즉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기업은 대기업이 될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적게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것입니다. 마치 선거와 비슷하죠. 님이 말하는 건 마치 이런 걱정이지요. 다수당이 소수당을 다 집어삼켜서 일당제가 되면 어떡하냐. 자유 시장에서 이 논리는 저것보다 더 터무니 없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압도적으로 받아서 시장에 있는 모든 경쟁기업을 다 먹었다고 칩시다. 그래서요? 그럼 맘대로 해도 될까요? 잠재적 경쟁자는 고려를 안하십니까. 시장을 다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처럼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면, 금방 다른 경쟁기업들이 탄생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그 기존 기업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집어 삼키는 것 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 최대 부자라는 빌게이츠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수 많고 다양한 시장 들 중 전자제품 시장과 IT 시장 하나 제패를 못했지 않았습니까. 애플 등과 경쟁하며 쩔쩔매고 있지요. 이쯤 되면 본인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 아실 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스스로 당신의 주장이 왜 현실성이 없는지를 실토하셨군요.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들에게 매우 적은 임금만 주면서, 높은 상품가격을 매기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효수요가 감소해서 그 누구도 그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그 기업은 파산하고 말 것이며,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 그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을 수준으로, 즉 수요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로 파산하고 말 것이며, 다른 더 값싸게 제품을 내놓은 경쟁기업들이 승승장구 하겠지요. 그리고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만 주면서 높은 상품가격을 매긴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real wage) 가 매우 적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정말 터무니 없지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생산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수준이 생산성 수준보다 높게 올라간 적도 적지 않아 있었지요. 

    또한 본인은 노동시장경쟁의 존재 조차 모르시는 것 같군요. 만약 A기업이 노동자들에게 꾸준히 낮은 임금만 줬다면, B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임금을 부여함으로서 A기업의 노동자들을 다 빼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지금 노동시장경쟁, 가격경쟁, 대부시장경쟁 세가지 모두를 부정하고 계시지요. 대부시장을 살펴볼까요? 대부시장이 있는 한, 기업들의 이윤율은 반드시 이자율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불변자본은 계속 늘어나니 만약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도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라고 가정해봅시다. 기업들의 이윤율은 이자율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매우 높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 경우 무일푼인 사람들조차 거액을 대출해서 사업을 시작하려 들겁니다. 다른 기업가의 전략을 모방하고 그들보다 살짝 낮은 가격에 생산물들을 팔면, 이자를 씹어먹어도 남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결국 매우 많은 기업가들이 사업에 뛰어듬에 따라 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따라서 기업들의 이윤율이 이자율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때까지 상품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즉,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릅니다. 

    마지막. 소련이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승승장구 했을 거라고요?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이미 오스트리아학파측에서 진즉에 지적한 '사회주의 경제계산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국가가 생산재와 자본재들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에선 생산재 가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보통 수요 공급의 합치점이라고 알려지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즉 한계생산자와 한계소비자들의 주관적 가치판단의 협치점이기도 하며 각종 외부효과와 불확실성 등까지 모두 가미된 것이 가격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당연히 한계소비자의 수요와 가치판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며, 기회비용 계산 또한 불가능합니다. 즉, 얼마만큼의 생산을 해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를 공급해야 할지, 어느 수준의 질의 노동을 얼마만큼 투입해야 할지 등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눈 가린채 아웅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건 그냥 에라 모르겠다식의 대량생산, 즉 파괴적인 자본 소비 뿐이고 이는 그저 가난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소련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건 다른 자유시장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격을 참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님 말대로 미국까지 공산화되고 모든 나라들이 공산화 된다면, 참조할 가격 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얼마 못가 바로 붕괴하고 말테지요. 게다가 생산수단을 국가가 독점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질텐데, 이는 결국 자유시장에서 최저계층이 받는 소득보다 더 적은 량을 분배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쯤되면 본인이 경제알못이라는 사실은 아주 자명해졌지요? 

    본인이 지적하는 버블과 경제위기와 허상경제가 바로 제가 기존 댓글에서 지적했듯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자율 조작과 경기부양책, 신용 수단 팽창등을 통한 가격신호 교란을 통한 과오투자로서 발생하며, 진정한 자유시장에선 저축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발생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본인은 여전히 그 버블을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내며, 정부가 이걸 제거한다는 망상에 빠져 계시지요. 그리고 참고드리는데, 역사상 자유방임주의를 실행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경제위기와 버블의 원인인 화폐와 이자율의 정부 독점은 단 한번도 풀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자율이 시장에서 조정되며, 화폐가 시장에서 상품화폐로서 수요공급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고, 1929년 경제 위기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붐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자유방임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방임주의를 한 적도 없는데 자유방임주의 탓이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 블레이징
    17.01.04

    아 그래서 공황당시에 JP모건이나 카네기, 같은 초 독점기업들이 개판을 치고 그걸 막기위해 독점방지법을 만든건가?? 여기서 설명하는, 본인이 설명하는 정부의 통제라는건 그런 화폐따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는걸 뜻하는게 아닌, 각종 자본가들 기업가들에 대한 제제, 문란한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제제, 해외투기자본세력에 애한 제제를 뜻하는겁니다.

     
    지금껏 기업들이, 자본세력들이 제멋대로 개판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 그런 가진자들이 통제 자체를 받지 않게 되면 대체 무슨일이 발생할거라 생각하시는지??
     
    아예 님은 남의 글 자체를 읽지 않는 분이신듯. 사회 유틸리티가 대체제가 있습니까? 전기 안쓰면 뭐 쓸겁니까? 마나 씁니까? 물 안쓰면 뭐 쓸겁니까? 중수(heavy water)라도 쓰실랍니까?? 일본은 이미 도쿄전력 사례를 보다시피 자본세력들이 사회 유틸리티조차 장악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다를거없습니다 한전, K-water, 사실상 기업체입니다.
     
    자본 자체가 선한 존재가 아닌데 그 자본이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를 장악했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도카이 촌 방사능 누출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우리는 이미 자본이라는 위험하고 악질적인 존재가 우리 사회의 유틸리티를 장악해서 벌어진 일을 옆 나라에서 봤습니다. 경제이론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눈앞에서 그 재앙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뭔놈의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참 말도 더럽게 많으시네 ㅋㅋㅋ
  • 진보민주
    17.01.04
    뭐가 됐던지간에 규제는 본질적으로 동질적입니다. 문란한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니 뭐니 하는 것들도 모두 정부가 내집 갖기 정책 해서 신용수단을 무분별하게 팽창시켰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조차 쉽게 신용수단을 얻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얻었고, 이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훗날 엄청나게 연체된 겁니다. 신용 수단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팽창, 시장이자율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 경기부양책과 가격신호 교란으로 인해 저축량 정보에 대한 오인으로 과오투자가 발생하고 그 시작이 붐이자, 그 버블을 청산하는 과정이 버스트로서 경기 침체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도대체 애초에 금융상품이던 화폐던 하이에크가 말했듯 자유은행업으로 시장에 맡겼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겠지요. 어떤 화폐가 더 신뢰할 수 있고 신용이 높은 은행들이 발행하는, 가치가 안정적인 화폐냐의 싸움이 될테니까요. 

    가진자들에 대한 통제요? 그래서, 그 생산자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산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means) 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바로 소비를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생산은 필연적으로 소비에 종속됩니다. 아무리 많이 생산되었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소비하지 않고 소비할 메리트 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멩거가 말했듯 재화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합니다.(카를 멩거,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 1장, 재화에 관한 일반 이론.) 생산자는 자신이 시중에 판 생산물을 소비자가 구입해주지 않는다면 단 한푼의 이윤은 커녕 오히려 대출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해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마음대로 불로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생산자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더 값싸고 더 질 좋고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 수요들을 만족시켜야만이 비로소 이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 삐끗한다면 바로 망해버리는게 주식 투자같은 경제적 리스크 아닙니까. 기업가적 위험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생산권력은 오로지 소비자가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아주 명료하게 말했지요. "'초콜릿 왕' 은 소비자, 단골손님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초콜릿을 가장 싼 가격에 제공한다. 소비자들을 통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봉사한다. 소비자들은 가게의 단골손님이 되는 것을 자유로이 중단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들이 다른 데서 지출하기를 선호하면, '초콜릿 왕' 은 그의 '왕국' 을 상실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인간행동>, p. 1~2.) 

    사회의 필수적인 재화를 장악하는게 바로 제가 말한 자연 독점의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차도 시장에 방임하는게 가장 최선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독점하면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고 뭐고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자원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 편성과 공급은 정치적 입김에 따라 좌우될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가격은 소비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를 제공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격의 유무 여부가 오죽 큰 차이겠으면 저도 이렇게 힘들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하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서 마음대로 폭리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실 것 같은데 애초 님이 좋아하듯이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가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구매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이지요.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을 전혀 소비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의 가격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수준, 즉 수요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드렸듯 가격이 하락하면 할 수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을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데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이 책정해서 마음대로 불로소득을 빼갈 것이라는 주장 만큼이나 신빙성 없는 주장은 없다는 겁니다. 
  • 진보민주
    17.01.04
    그리고 일본전력이 공기업이었는데 무슨 터무니 없는 소리를? 당신과 같은 주장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인데, 이들은 무슨 로스앤젤레스 대규모 정전 사태를 근거로 들더군요. 이것 또한 주 정부의 독점 계약이 만든 정부 간섭의 가장 큰 해악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례를 드실거면 좀 제대로 된 사례를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 헬니뽄전력
    17.01.04
    도쿄 전력은 공기업이엇고 지금 민간 기업이지요.
    그리고 문제가 겁나 많고요 
  • 진보민주
    17.01.04
    당시엔 공기업이었고, 애초에 현재 민영화 방식 자체가 문제가 겁나 많습니다. 애초에 매각 방식의 민영화 자체가 오스트리아학파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특혜라고 봅니다. 마치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독점권 이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요. 오스트리아학파는 공공부문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것' 으로 보는데 정부가 돈 받고 특정 기업에게 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지요. 그리고 민영화 방식은 매각 뿐만 아니라 기간제 계약, 선정 등 매우 다양하고 다단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소위 '국가주도 민영화' 라고 하는데, 그거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민영화도 아닐 뿐더러요.
  • 헬조선의 노예
    17.01.04
    도쿄전력은 16년 4월 지주회사로 바뀌엇고요 우리나라는 공기업입니다.근데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사건사고는 비슷합니다.그냥 기업이고 정부고 씹노답인겁니다.둘이 짜고 치고 서민 말려 죽이는건데 논리 같은거 생각하면 끝도 없죠 방임 주의를 문제 삼으려면 공권력이 문제가 없어야하는데 아님ㅋ 그보다 더더 문제는 헬노예들은 반항심이고 뭐고없는 지금 기업 정부 입맛에 맞는 좆병신 노예다 그래서 헬조선이다가 맨날 우리들이 말하는 거 아닌가요.

  • 좀비생활
    17.01.04
    복잡하게 서민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만든 쓰래기같은 경제 시스템 
    실상은 보이지않는 피라미드 구조와같지요. 
  • 블레이징
    17.01.04
    우리의 생활, 사회, 안보는 위태롭고 섬세한 경제체제 하에 놓여있으며 그 망할 채권계급 개새끼들은 이 시스템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그들마저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린 모래성 위에 살고있는겁니다. 
  • 진보민주
    17.01.04
    사실 그 채권계급은 무엇보다도 중앙은행과 유착한 월스트리트 은행가들 등 crony 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득을 보는 건 이쪽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요, 경제위기고 뭐고 떠나서 그냥 당신 돈 뺏어가서 부자에게 가져다 바치는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왜 그러냐구요? 중앙은행이 새 돈을 찍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입금될까요? 서민들한테 나눠줄까요? 아니지요. 이 돈을 제일 먼저 대출해가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가들, 또한 월스트리트들 같은 은행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산이나 주식 등 신용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가장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직 새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들이 먼저 새 돈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너무나도 뻔할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a는 50원이 있고, b는 100원이 있는데 a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150원짜리 무언가를 사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b는 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가 은행이 발행한 새 화폐인 100원을 꽁으로 먹고 200원으로 그 150원짜리 무언가를 사들이고 50원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새 화폐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그 150원짜리 무언가는 a의 것이었을 겁니다. 간접적으로 당신의 재산을 뺏어다가 부자한테 갖다 바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냥 도둑질과 다를 바 없어요. 또한, 그 새 화폐를 제일 먼저 가져가는 부자들이 자신의 새 화폐를 소비하면 그 화폐가 돌고 돌텐데 문제는 그들이 다 소비하고 나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돈을 가장 나중에 받게 될 저소득층들과 임금노동자들이 그 돈을 받을 때에는, 이미 올라버린 물가를 견딜 수 없을 수준이 되겠지요. 

    블레이징님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저하, 즉 물가 상승을 지적하시는데 애초에 자유시장에서의 가격은 한계생산자와 한계소비자들의 주관적 가치판단의 협치점으로 결정됩니다. 물가 상승을 지적하시려면 정부를 탓하셔야지요. 가격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 못하고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금태환제도를 폐지하고 불환화폐 제도로 대체함에 따라 정부가 부분지급준비율이니 뭐니 사기치면서 마음 껏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중앙은행놈들은 2%씩 상승하는게 물가안정이다니 뭐니 사기를 치는데,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니 2%지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상승입니다. 짜장면 가격 거의 200% 올랐지요. 200%면 20000배인데 이게 물가안정이라는 소리는 머저리들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물가가 평상시에도 계속 오르니 당연히 자유시장에서의 제대로 된 가격 매커니즘이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늘게 됨에 따라 생산물이 많아져 가격이 내려가고, 또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목임금도 올라감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임금은 여전히 생산성과 꾸준히 비례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건 지적할 거리가 도무지 못 됩니다. 자유방임주의 탓도 아니고, 님은 정부 간섭주의와 crony capitalism 을 탓하셔야 이치에 맞지요. 

    님이 지적하시는 그 경제위기들, 금융위기들, 하이퍼인플레이션, 모래성과 버블 위에 세워진 경제들은 모두 정부 경기부양책의 산물입니다. 이런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붐-버스트 사이클의 양상을 띄는데, 붐은 한마디로 호황을 의미합니다. 이 호황은 정부가 경기부양책이니 뭐니 해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가격신호를 교란시켜 기업가들로 하여금 저축량 정보에 대한 오인을 하게 만들고, 또한 신용수단을 재계로 팽창시켜 기업가적 대출을 유도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과소비를 유도하지요. 이렇게 된다면 붐이 발생합니다. 즉, 호황이지요.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아주 빠릿빠릿하게 성장하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블레이징님 말씀대로 이건 버블이나 모래성 위에 쌓은 경제일 뿐이고, 이렇게 잘못된 투자와 가짜 화폐로 세운 호황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허물어지는 시점이 바로 버스트, 즉 침체기입니다. 이 침체기는 잘못된 투자를 청산하는 과정, 즉 범했던 우를 청산해내는 시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회복기입니다. 이건 네이버 댓글에서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침체 그 자체가 회복이 진행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다가 정부가 경제위기 해결책이니 뭐니 해서 극복한답시고 다시 경기부양책을 일으켜서 소비자들에겐 과소비, 기업가들에겐 대출을 유도하도록 교란시킨다면, 그건 위에서 말씀드린 붐 부분의 재반복입니다. 즉, 경제위기를 극복한답시고 경제위기를 일으켰던 원인을 반복하고 있으니 경제위기가 조만간 더 크게 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뉴딜정책 타령 하시는데 스태그플레이션 모르시는지요. 정부의 그러한 간섭과 조작들이 바로 거품을 만들며, 자유시장에선 저축이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대로 된 투자와 가격 매커니즘의 작동으로 경제 위기따윈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아주 자명합니다. 정부 간섭주의와 정실자본주의 탓을 하셔야지 자유방임주의 탓을 할게 아니라는 겁니다. 
  • 방문자
    17.01.04
    ㄷㄷ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 씹센비
    17.01.04
    John 님은 소련이 '늙은이들 때문에' 망했다고 하시던데......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둘다 망할 수 있었는데, 사회주의(소련, 중국)는 세대 교체가 안 이루어져서 늙다리들이 계속 해쳐먹어서 그랬다더라구요.
  • 블레이징
    17.01.04
    그건 자본주의쪽도 다르지 않은거 같습니다. 인간은 세대가 너무 긴 동물이라..ㅋ
  • 씹센비
    17.01.04
    그러니까 냉전시대 때 사회주의 진영이 세대교체가 안 이루어져서 망했고, 얼마 전부터는 자본주의 진영이 세대가 막히기 시작한거죠ㅎ
  • 소련은 사회주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1917년 혁명 이후 10년간만 사회주의였고 

    이후의 소련은 스탈린이 고참 볼셰비키들을 모조리 죽이고 관료들의 반동적 독재체제를 구축해나간 <타락한 노동자국가>, 심지어는 <관료적 ㅡ 군사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기업 및 공장 통제와 경영권 박탈, 파업금지, 

    절도죄에 대한 형량의 급증, 

    성과급제, 도급제, 지각시 형사범죄로 다루는것, 

    관료집단이 노동자들보다 몇십배에서 100배는 많은 월급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 

    여행허가증, 

    학교에서의 시험과 과제부활, 주입식 교육 부활,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해도되는 보수적 가족제도 부활, 

    중공업 최우선으로 소비재와 생필품 산업 경시 등등

    이건 어딜봐도 사회주의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단순한 국유화뿐 아니라 그걸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이 경영하고 통제하는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급의 격차를 가장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서조차 5대 1정도로 제한시키는것이고 

    생필품과 소비재, 식량 등의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산업을 중시하며 

    복지랑 공공서비스를 사회에서 최우선하며 

    노동과 직업의 분업의 폐지를 점진적으로 진행시켜 모두가 자신의 배타적인 영역에서 자유로워지는걸 추구하며 

    가족제도를 점차적으로 해체하는것 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년들이 보수적 규율과 악습에서 자유로워지는걸 뜻하며 

    학교에선 시험과 과제 그리고 선생과 교수에 대한 경의를 모두 폐지해서 말그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활동하는게 학습의 기초가 되는 체제가 사회주의 입니다. 

    그리고 노동 자체도 나날이 진행되는 기계화랑 자동화로 덜고통스럽게 되는걸 뜻하고요

    그런데 소련이 이 중 어느것 하나라도 충족시켰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스탈린주의 관료도당들이 국영기업에서 나오는 수입들을 착복하여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기나 바빳고 

    중공업과 군사비에 국가예산을 쏟아부어서 복지랑 공공서비스 및 기초 생필품도 질이 굉장히 낮았던

    그리고 사회 분업은 철폐는 고사하고 갈수록 고착화만 될뿐이었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투표로 선출하고 원할때 소환하는것 조차 파업조차 금지되었던 생지옥 소련은 절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1928년 스탈린이 진행한 반혁명으로 소련은 타락한 노동자국가 내지는 국가자본주의로 퇴보해버렸고 그건 망해야 마땅했을 반동적 계급사회의 한 종류에 불과했습니다.



  • 따라서 소련은 절대 사회주의가 아니며 한국이나 북한 그리고 여타 불량국가들과 다를게 없는 야만국가에 불과했습니다.
  • 다음의 자료가 소련은 절대로 사회주의가 아니라는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련 또한 형태만 다를뿐 야만적인 계급사회와 자본주의 였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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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바에 의하면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종이 위에는 무엇이든 적을 수 있다. 그런데 니컬러스 역시 자기 상전인 스탈린과 같은 생각으로 저술에 임한다. 스탈린 치하에서 기업 책임자가 노동자에게 "채찍질을 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나이든 노동자가 접한다면 그는 먼저 어느 누가 그런 황당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의아해 하면서 곧 이어 쓰디 쓴 웃음을 지을 것이다. 바로 이 주장에서 니컬러스의 부정직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 때문에 독자들이 자신이 제시한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기를 그는 희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스탈린 치하에서 노동자가 권리를 누렸다는 증거로 그는 "노동자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피고로만 법정에 출두하고 재판 초기에는 아예 법정출두가 금지된 노동분쟁" 특별법정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그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경영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생산회의를 언급하고 있다. 우선 이 증거는 즉시 의심이 간다. 왜냐하면 그는 자료의 출처로 스탈린 사후의 러시아에 대한 저작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 매컬리의 [소련의 노동 분쟁, 1957년-1965년](1969년)과 데이빗 그래니크의 [적색 경영자들](1960년)이 이것들이다.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법정에서 노동자가 자기 상관을 고소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노동자 통제의 강력한 보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은 니컬러스의 모택동주의 선전물에만 등장할 뿐 소련에는 존재해본 적이 없다. 노동 분쟁에 대한 매컬리의 저서에 따르면 1922년에 특별법정이 존재했는데 여기서 노동자들은 경영진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뿐이며 경영진은 위법행위로 고소될 수 없었다. 매컬리에 따르면 이 법정은 "경영진-노동조합 합동위원회로 노사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생산회의는 노동자에 의한 생산 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1920년대 초에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 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실제적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1958년에 흐루시초프는 100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생산회의를 재도입했다. 그러나 이것도 특히 악질적이거나 무능한 경영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스탈린과 비교했을 때 흐루시초프는 최소한 겉으로나마 노동자에 의한 생산 통제를 수립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조치에 대한 최상의 찬사는 이 정도일 것이다.

    노동자 국가에서 노동자와 경제 행정 당국 사이에 즉시 이해가 충돌할 것이라고 레닌의 볼셰비키당은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2년에 제정된 소련노동법은 임금과 노동조건이 노동조합과 경영진에 의해 협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집권하자 노동조건은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더욱 억압성을 띠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협상한다는 조항은 1933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소련의 노동조합은 노동규율을 더 강력하게 강제하는 복지기구/선전부서에 불과했다.

    노동 투입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실업 기간이 불가피한 자발적 직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1920년대 초 볼셰비키당은 인식하고 있었다. 1923년 7월에 발효된 포고령은 노동 유동성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교환소와 실업보험을 시행했다. 그런데 1932년에 스탈린은 이 둘을 모두 폐지시켰다. 이 조치 이후 실업 노동자의 임금은 큰 폭으로 삭감되었고 비숙련인 동시에 자신의 직업분야와 무관한 직장을 제공받는 대로 다녀야 했다. 복지 수혜자를 없애려고 미국 부르주아 반동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스탈린은 "실업을 없앴다."

    어쨌든 실업을 일소했다는 1930년대 스탈린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었다. 지금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스탈린 치하 러시아에서 농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집단농장에 매여 있었다. 도시로 나갔다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 농민들은 체포되어 다시 농촌으로 추방되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면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수용소에 보내졌다.

    니컬러스의 주장과는 반대로 스탈린 치하 러시아의 공장 경영자들은 노동규율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온건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1922년에 레닌이 제정한 노동법에 따르면 한 달에 이유 없이 6번 결근한 노동자는 해고될 수 있었다. 1927년에 이것은 3번으로 줄어들었고 1932년에는 경영자들이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는 노동자를 해고해야했다. 또한 기준 생산량을 계속 달성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해고될 수 있었다. 해고될 경우 노동자는 식량 배급표를 즉시 박탈당하고 통상 그랬듯이 회사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퇴거당했다. 그러나 니컬러스는 뻔뻔하게도 스탈린 치하에서 기업 경영자가 "일자리에 쫓겨나고 굶주리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노동자에게 위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맑스-레닌주의자"는 선량한 노동자를 속이는 스탈린의 하수인일 뿐이다.

    스탈린 관료집단은 1930년대에 노동자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했다. 그러나 이것도 1940년 6월의 포고령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포고령은 아마 나치 독일의 것을 모방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 규율을 위반할 경우 국가의 테러를 노골적으로 당한다. 경영자의 허가 없이 일자리를 바꿀 경우 2개월에서 4개월까지 감옥에 갇힐 수 있었다. 단 하루 무단결근을 하거나 20분 지각을 했을 경우 노동자는 직장에서 6개월까지 교정 노동에 시달려야했으며 임금은 25%까지 삭감되어야했다. 노동자를 억압하는 이 간악한 법은 너무나 불만을 많이 사서 공장 경영자는 위법 노동자를 비호한 죄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1940년의 포고령은 전시의 특별조치가 아니었다. 이 법은 1956년까지 존속되었고 이것의 기본원칙은 "사회주의 사회"의 규범이라고 공식 선언되었다. 이 가짜 "노동자 천국"에서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 노동자에게 보인 태도는 도가도프가 1949년에 완성한 저작 [소련노동법 발전사]에 잘 요약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직장을 얻어 자발적으로 노동관계에 들어서는 노동자 그리고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징집 노동자 사이에는 원칙과 질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없다...." (강조는 인용자)-- [월간 노동평론]지(1951년 3월)에서 인용

     

    스탈린의 극단적인 반(反)평등주의

    니컬러스의 엄청난 거짓말과 달리 일부 스탈린 변호자들은 이렇게 인정한다: 스탈린은 1920년대에 노동자들이 누린 자유를 짓밟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자유 노동시장이 일소되면서 소련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수입이 평등해졌다. 그러나 평등주의자 스탈린은 경영진에 대항하여 노동자 권리를 옹호한 스탈린만큼과 똑같은 정도로 거짓 선전에 불과하다.

    1920년대에 소비에트 정부는 임금에 대한 풍부한 통계들을 출판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실질임금이 꾸준히 오르자 소련 당국은 이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생활비의 변화와 실질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공식 수치들은 스탈린 치하에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자체는 생활수준이 뚜렷이 하락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면밀한 서구의 연구는 재닛 챕먼의 저서 [1928년 이후 소련의 실질임금](1963년)이다. 이 저서는 1928년부터 1940년까지 소련 국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최소한 22% 하락했으며 1928년의 수준은 1953년-54년이 되어야 회복되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이 1930년대에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은 더 크게 떨어졌다.

    소득 분배에 대해 말하자면 스탈린 시기는 1920년대 그리고 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 시기와 비교했을 경우 극단적으로 불평등했다. 1932년에 엔지니어와 기술자는 생산직 노동자보다 임금을 평균 2.6배 높게 받았다. 1960년에 엔지니어와 기술자는 생산직 노동자보다 임금을 50%만 더 받았다. 그리고 1972년이 되면 이 차이는 30%로 떨어졌다(피터 와일즈, "소련의 소득 분배에 대한 최근 자료", [조사]지, 1975년 여름). 현재 브레즈네프 치하에서 소득 차이는 모택동 정권이 평등에 대해 거짓 선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과 아주 유사하다.

    스탈린 치하 당과 정부 최고위 관료들의 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는 없다. 화폐 임금과 함께 최고위 관료들은 모든 종류의 특권을 공짜로 누려왔다. 그리고 스탈린 치하에서 이들은 만연한 빈곤 속에서도 상대적인 풍요를 누렸다고 믿을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일반적 궁핍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집단적 경제가 각기 다른 직업, 산업, 지역 사이에 노동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임금 격차가 존재해야한다. 맑스주의자는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규율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도급제 등 개인적으로 임금을 차별시키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소비에트 민주주의와 밀접히 관련된 사회주의 의식은 노동이 양심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힘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가장 잘 조화되는 임금 형태"([자본론] 제 1권, 제 21장)라고 맑스가 규정한 도급제는 사회주의 의식과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친다.

    러시아 전역을 파괴한 내전 시기에 노동계급 대부분은 전선으로 동원되었고 공장은 농민들로 채워졌다. 내전 직후 경제가 붕괴한 시기에 레닌은 도급제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했다. "전시 공산주의"시기에 도급제는 공업노동자의 규범이었다. 그러나 1922년 노동법이 발효되자 임금은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협상을 통해 정해졌고 1928년이 되면 도급제는 공업노동력의 34%에만 시행되었다(드워, [1917년-1928년 소련의 노동정책]).

    1931년에 스탈린은 "소부르주아 평등주의"에 대한 그 유명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 해에 당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임금에 대한 썩어빠진 평등주의 관행을 완전히 일소하고 노동생산성 증대 투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도급제와 성과급제를 시행해야한다...."-- 쿨스키, [소비에트 체제](1963년)에서 인용

    이후 도급제는 가능한 곳에서는 언제나 적용되었으며 이 때문에 1920년대의 러시아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임금 격차는 훨씬 컸다. 이것은 소위 "누진적" 도급제로 임금은 생산량보다 더 빨리 증대하고 하락했다.

    1935년 스타하노프 운동이 개시되면서 평등주의와 노동계급 단결에 대한 스탈린의 공격은 절정에 달했다. "노동자 돌격대"가 선전되었는데 이 특별 집단의 목표는 확립된 생산 규범을 깨고 증폭된 도급제를 노동계급 전체에 시행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돌격대원들은 관료집단만 누리는 대단히 높은 임금과 다른 물질적 특권을 누렸다. 이 용병 임금제도 파괴자들에 대해 노동자들이 격렬히 저항하자 이 운동은 서서히 소멸했다.

    스탈린의 도급제는 너무 불만을 많이 사서 흐루시초프는 집권과 함께 이 제도를 축소하는 주요한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6년에 소련 노동자의 73%가 도급제를 겪었고 27%는 "누진적" 도급제를 강요당했다. 그러나 1965년이 되면 "누진적" 도급제는 완전히 철폐되었고 전체 노동력에 대한 도급제 강요 비율은 58%로 떨어졌다(레너드 조울 커쉬, [소련의 임금: 1956년 이후 그 구조와 행정의 변화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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