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댓글 내용과 중복이지만, 강조하고 싶어서 논의를 조금더 발전시킵니다.

 

지금 민주제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민주제 속에서 권력을 창출하는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계무대와 국내정치상황은 다릅니다.

 

국제 사회는 민주제가 아닙니다. 갈등조정을 강제할 중앙정부가 없기에 철저히 자국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정글입니다. UN의 권고는 강제가 아니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UN의 역할은 여론을 조장해서 압박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들을 한데모아 유효한 압박을 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대국들은 안보리 상임국으로서 거부권이라는 합리적 방법으로 UN의 가치보단 자국의 이익을 쫓습니다. 쿄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지향했지만 빅4(미,중,일,러)는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에 타격을 우려해 국제협정을 지멋대로 탈퇴해버려서 결국 유명무실화 되버립니다. 

 

세계무대는 1국 1표가 절대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UN이나 국제기구들이 1국 1표의 가치로 '권력'이 창출되는 곳이 아니니까 개별국가들에게 권고할 뿐 집행을 강제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세계정부는 아마 출현하지 못할겁니다. 당장에 세계연방이 구성되면, 빈국과 부국사이에 인구이동, 관세철폐로 인한 경제종속, 약소국 정치세력의 몰락이 예견 되는데 어떤 정치인이 나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개별국가는 민주제를 이뤘습니다. 개별국가는 중앙정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별국가들은 1인 1표의 가치로 '권력'이 창출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부, 지식, 인맥, 인프라를 더 차지할 순 있습니다. 선천적인 재능이든, 후천적인 노력이든 그렇게 해서 강자가 될 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강자는 언제나 소수이고, 약자는 다수입니다. 인류 역사 동안 재화는 한정적이었고, 불평등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화를 소유한 소수의 강자들이 다수의 약자를 부리는 사회가 지속되어왔습니다. 그 형태가 국가별로 시대별로 정점의 파라오, 칸, 황제, 천왕, 브라만 - 지배세력의 사대부, 백작, 크샤트리아, 가신 등으로 모습만 달리 했을 뿐입니다. 지금껏 사회적 재화의 소유(대표적으로 금전, 노동력, 지식, 무기) 가 곧 권력으로 이어졌던데에 반해, 민주제에서는 '다수'가 권력을 만들어내도록 게임의 룰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제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약자이지만 '다수'가 권력을 창출하고 분배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

 

절대 1인 1표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말도안되는 정치인들이 당선되는 비극도 발생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1인 1표의 가치가 상당히 위협적이기에 언론, 교육 세뇌, 경제적 압박을 통해 강자의 논리와 프레임을 약자들에게 이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인 1표의 가치가 같지 않다면 무엇하러 이런 노력을 들여서 자발적인 추종을 만드려고 할까요. 강자들에게 유일한 약점은 소수라는 것. 그리고 민주제는 그것을 파고든다는 것. 이것을 합법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다수를 포섭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모술수를 간파하려는 시각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헬조선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교묘한 권모술수를 간파할 통찰력을 키워야합니다. 의식있는 다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손에 칼을 쥐든 투표용지를 쥐든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식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 전 약간 다른것이 유엔에서도 1인1표가 아니듯이 일국의 현실에서도 한사람 한표가 아닐듯 싶네요. 만약에 실질적인 1인 1표였다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회가 되지는 못햇을것입니다. 물론 님 이야기대로 형식적으로는 1인 1표이지만 그들이 가른 동서 남북 남여 빈자 부자 이들이 각자 자기이익에 맞게 1인 1표를 행사하는것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않고 잇습니다. 만약에 1인1표가 실질적이고 정당한 1표였다면  지금껏 모든선거는 정당한 선거 입니다. (물론 부정선거의혹도 잇지만요.) 전 사실 지금 사회에서 자행되는 선거의미 자체를 부정하지만 작지만 저의 주장일수도 잇기에 참여하는것일뿐  종편을 보며 투표장을 나오는 표가 옳바른 한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약자는 계속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것이 아닐런지요? 
  • 무엇을 하던 그것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수 잇는 면이 없습니다. 님글은 일제시대때의 애국계몽운동을 연상하게 하네요
  • 국밥천국
    16.07.06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논조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일제시대보다 아주 조금 나아진 의식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급배반 투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현실에서 계급배반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계급배반 투표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1인1표의 위력을 발휘하려면 의식개혁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제도의 잠재적인 위력은 충분합니다.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의 모습이 무기력하다고 해서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종편을 틀어대고, 복지는 게으름이라고 주장하고, 언론에서 로드킬 얘기나 떠벌리면서 훼방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의 제도가 손쉽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의 선거제도가 무기력하고 무가치하다면, 왜 저런 훼방을 놓겠습니까. 1인 1표의 위력이 두려워서 입니다. 형식적인 1인 1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진짜 위력있는 1인 1표를 실현하자는 취지입니다..
  • 여러 회원님들이 싸우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거는 정치적으로 그나마 눈을 뜰수 잇는 시간이기도 하구요. 애국계몽이 잘못이다라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식민지시절 항상 무장투쟁만이 답이고 애국계몽은 틀리고 이런것은 아니니까요. 국채보상운동류도 예전것(국뽕시절이라^^)을 알아서 머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 운동 통해서 눈뜬 사람두 있을것이구요. 지금같은 이런 황무지에서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눈을뜨는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모든것들에 대한 유의미는 그 일이 진행되면서 나오는것이지 미리 이다 아니다 라고 할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 국밥천국
    16.07.07
    스스로 생각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것..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 엎조선을 위해서는 국밥천국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주주의 의식의 향상이 필수적이지요.
    역사를 보면 깨어있는 소수가 국가를 위해 혁명을 일으킨사례가 매우 많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대부분 실패하거나, 소위 '혁명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통치로 흐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요.


    이 법칙에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 정말로 무장게릴라전술로 신정부를 세운다고 해도, 근본적인 의식 변화 없이는 결국 제2의 헬조선이 될 뿐이라서요. 역사는 그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제 생각으로는 세계정부는 언젠가는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음모론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어차피 민족의식, 국가의식은 원래는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소수 지배자들이 강제한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저는 한번도 한국인, 한민족이라고 의식해본 적이 없구, 단지 얼떨결에 헬반도에서 태어나 20년을 산 것 뿐이라고 생각하네요.

    민주주의 의식이 세계 구석구석에 이르게 되어, 인류의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IT기술의 발전으로 직접민주제가 가능해지며,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고 억압하는 시스템 없이도 대의와 선을 반영하여 통치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궤도에 오른다면, 세계의 분쟁을 영구종식시키는 체제의 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어 보기는 하네요.

  • 국밥천국
    16.07.07
    제가 우려하는 점도 같습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개혁은 무지한 다수의 지지없이 실패하거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잉태됩니다. 세계정부에 관한 생각은 리아트리스님 말씀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수준의 개선이 선행되야 할 문제라 당장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하기엔 시기상조인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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