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헬조선뉴스
19.12.15
조회 수 302
추천 수 7
댓글 70








 

 

헬조선 사이트에서 만큼은

개인에게 최대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큰 제재를 하진 않았는데

 

번 눈감아 드렸지만 선을 넘으셨네요

 

마지막 경고가 될것 같고

 

다시한번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배를 할 시

취합된 자료와 함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예정이니

아무쪼록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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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사이트 운영 약관

https://hellkorea.com/terms

 

 

도배는 형법 제 314조 2항에 해당하며,

처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여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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