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fck123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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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하준 교수가 BRINK Asia 와 가진 인터뷰 내용입니다.조금 딱딱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 번 읽어보면 최근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쓰기도 하는 분이구요.오늘도 즐거운 노오력들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산업정책이 아시아 국가에게 중요한 이유 [첫번째 인터뷰]

 

산업정책과 국가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정부 참여의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분명히 경제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시장은 제 갈 길을 가야한다.반면에 국가는 경제발전 어젠다를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학파도 있다.이런 견해의 지지자들은 국가가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특히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에게는 유치산업 보호,수출 촉진,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이 중요하다.

 

BRINK Asia는 장하준과 두 번의 인터뷰를 나누었다.장하준은 이런 경제학파의 가장 강력한 신봉자 중 하나이며 여러 권의 정책 관련 서적의 저자이다.그가 쓴 책으로는 `사다리 걷어차기:역사적 관점에서 발전 전략`가 있는데 이 책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과 개도국이 직면한 도전의 관련성에 대한 책이다.2013년 Prospect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장하준은 폴 그루그먼과 아마르티야 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세 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BRINK Asia : 전세계와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무역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산업정책이 아시아 개도국 경제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하준:저는 적극적 산업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무역량이 안정적일 경우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며 경제가 그리 경쟁적이지 않더라도 물결을 탈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무역이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파이의 자기 몫을 원함에 따라 경쟁이 더 치열해 집니다.이것이 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경제는 보호주의를 시행하고 강력한 산업정책을 가졌던 나라들입니다.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영국,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의 미국과 독일,20세기 후반의 일본,대만,한국 그리고 오늘날 중국까지 모두 그렇습니다.적극적 산업정책이 없으면 경제적 성장이 제한을 받습니다.그리고 개도국은 밸류 체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개도국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자유시장적 접근이 대단히 효과적이었다고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BRINK Asia : 요즈음은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FTA 중요성은 정당합니까 아니면 과장되어 있나요?

 

장하준 : 제 견해는 비슷한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FTA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FTA는 장기적으로 개도국에 나쁩니다.단기적으로 개도국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더 큰 시장을 갖게 됨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개도국은 산업정책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의 유치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FTA는 개도국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도 각 국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전체적으로 FTA가 조인국에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다른 결과를 의미합니다.우리는 무역 패턴이 변화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를 넘어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고 마침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하지만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당신이 개도국이고 선진국과 FTA를 체결했고 칩시다.당신의 기계 산업은 파괴됩니다.이론적으로는 기계 분야의 노동자가 농업이나 섬유 분야에서 다시 고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들은 분야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TA에 대한 저의 큰 문제의식은 사실상 FTA의 예상 이익이 단기적으로나마 미미하다는 점입니다.관련 국가의 전체 생산량에 대한 비율로 볼 때 GDP 증가 예상 수치는 1퍼센트 또는 1퍼센트 미만입니다.최근 캐나다와 EU가 FTA를 체결했을 때 사람들은 이 FTA가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EU는 자신이 엄청나게 이익을 볼 것이라고 광고까지 했습니다.하지만 EU의 전체 GDP에 대한 비율로 따져보면 0.1퍼센트도 안되었습니다.큰 수치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려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하지만 관련 국가의 전체 생산량에 대한 비율로 볼 때 그 증가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개도국은 국내의 경제적/재정적 개혁을 단행해야 하기 때문에 FTA가 어떻게 개도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종종 있습니다.이 개혁들은 거의 언제나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 폐지,자본/금융 시장 개방 그리고 국가 간섭주의의 배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개혁은 개도국의 자유재량 정책 도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물론 아시아 개도국들은 개혁이 필요합니다.하지만 경제의 전면적 개방이 아니라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BRINK Asia : 건전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개도국 정부들은 어떤 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까?

 

장하준 :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우선 산업정책입니다.자유시장이 부자 국가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개도국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책 도구들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유치산업 보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부 개입과 민간부문 주도권을 신중하게 결합하여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아시아 개도국들은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현재 아시아 개도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미미하며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이 나라들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사람들이 아직 대가족 제도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텨내고 있습니다.그리고 정부가 일시적으로 연료 등의 생필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일시적이며 체계적이지도 않습니다.아시아 개도국은 나중에 불리한 환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를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제 고향인 한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한국은 OECD에서 GDP 비율로 볼 때 멕시코 다음으로 끝에서 두번째의 사회복지 지출 국가입니다.한국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대가족 제도가 있어서 1990년대까지는 삶의 어려움(실업,빈곤,노령화)들에 그런대로 대처했습니다.또 많은 회사가 고용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그러나 1997~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일부는 자발적으로 또 일부는 외부압력 때문에-시장지향적 개혁을 단행했고 이것은 고용 안정성을 감소시켰습니다.또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제도가 붕괴하여 사회적 부양 시스템을 약화시켰습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지표는 자살률입니다.한국 자살률은 1995년 100,000명당 약 10명이었고 이는 당시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았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약 30명으로 늘어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입니다.

 

문제는 복지국가는 조세제도와 같은 정책상의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발전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한국이 20년전 쯤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한국은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아시아의 빈곤 국가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지금부터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BRINK Asia : 향후 수년간 아시아 경제 성장에 관한 당신의 가장 우려는 무엇입니까?

 

아시아는 상위권의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하위권의 캄보디아와 네팔까지 다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 향후 수년간 가장 큰 도전은 침체된 세계경제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2007-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자 국가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습니다.2015년말 기준 부유한 서방 경제권(유럽과 북미)에서 오직 4개 국가만이 -미국,캐나다,독일,스웨덴- 위기 이전보다 높은 인당 소득을 기록했습니다.이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는 독일이며 독일의 인당 소득은 2007-2015 기간 중 연간 0.8% 성장했습니다.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이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1990-2010년 기간 중 인당 소득이 연간 1% 성장했습니다.이 기간 중 미국의 연간 성장률은 0.4% 입니다.

 

세계경제는 지금 유례없는 정체를 경험하는 중이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EU가 사용한 많은 정책들이 금융 불안정성의 더 많은 원천을 만들어냈습니다.양적완화 정책은 주식시장과 주택시장 거품으로 이어졌으며 이런 현상은 심지어 개도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외국에서 돈을 차입하는 것이 더 싸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브렉시트 투표,유럽에서 신우파의 득세 그리고 유로존에서 제한적이지만 계속 진행 중인 경제적 위기 등 불확실성의 정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잠재적 불안정성과 계속 진행 중인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일이 아시아 경제권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 경제발전계획(blueprint) 다시 만들기 [두번째 인터뷰]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정의적 특징(defining characteristic) 중 하나는 유치산업 보호,수입관세,수출촉진 그리고 인적자본 개발 같은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본지는 2013년 Prospect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폴 크루그먼과 아마르티아 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장하준과의 첫번째 인터뷰에서 변화하는 세계경제 시나리오 속에서 산업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장하준과의 두번째 인터뷰에서는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계획과 오늘날 발전과의 관련성,중국의 외국 투자 그리고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의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함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BRINK Asia : 1950-1980년대의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전형적인 경제발전계획(blueprint) 여전히 인도네시아,베트남 다른 아시아 개도국에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하준 : 근본적 원칙의 측면에서 경제발전계획은 여전히 과거처럼 유의미합니다.원칙은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유치산업 보호는 관세정책과 수출촉진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투자,보조금 지급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규제 등의 정책을 포함합니다.이 원칙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이 원칙은 아이가 생산성 있는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만큼이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국가는 산업계에 이런 형태의 보호를 제공하면서 보호를 받는 기업들이 기계,R&D,종업원 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더 성공했던 국가들은 보호 장벽 뒤편에 서서 보호를 받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지 확인했습니다.다시 아이와 비유하자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아이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되는 방식 측면에서는 여러 가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BRINK Asia : 중요한 변화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하준 : 산업정책의 전성기에 있었던 동아시아 국가들도 산업정책이 실행되는 측면에서는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국가가 다국적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 관련 기업들을 설립했습니다.한국과 대만은 모든 은행이 정부 소유였으며 이 은행들이 산업을 뒷받침했습니다.따라서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전술들이 요구됩니다.

 

첫번째 큰 변화는 WTO 체제 확립과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시행으로 인한 정책 공간의 위축입니다.이상적인 세계에서는 개도국이 선진국과 양자 FTA를 체결해서는 안됩니다.하지만 이런 FTA가 체결되었습니다.따라서 이들은 이제 정책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더 영리해져야 합니다.예를 들어 수출 보조금 지급은 이제 금지되었습니다.두번째 변화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중요성 증가입니다.글로벌 밸류 체인은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최초의 하도급 국가들이었습니다.이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제 더 복잡해졌고 이것은 국가가 다국적기업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런 점에서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다국적기업과 전략적으로 협력했던 싱가포르에서 배워야 합니다.

 

세번째 변화는 거대하고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입니다.엄밀히 말해서 어떤 개도국이 자신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싶다면 중국 회사가 무엇을 생산하고 수출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이런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장애물인 동시에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중국은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선진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뚫고 들어가기 더 쉽고 더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선진국 시장은 중국과 비교할 때 품질,애프터 서비스 측면 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BRINK Asia : 중국과 관련하여 지난 2~3년간 계속 반복되는 주제 하나가 중국의 외국투자였습니다.고위급 거래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중국의 외국투자는 상당히 증가했습니다.중국의 이러한 외국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장하준 : 물론 중국의 외국투자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전략적 거래 추구의 측면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흥미로운 현상이기는 합니다.왜냐하면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가 현재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발전 상태에 있었을 때 이들은 대형 외국 기업을 구입하는 일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아마도 이 나라들이 더 작았거나 또는 1980년대까지 많은 부자 나라들이 외국 기업에 의한 자국 기업의 매입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 중국의 외국투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기업들의 외국 기술에 접근입니다.기업을 구입하는 일은 기술 획득의 가장 빠른 방법이며 제 견해로는 이것이 중국이 외국 기업을 매입한다는 더 의미심장한 사실의 주요한 원인입니다.저는 중국의 국내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한다는 생각은 중국이 다른 큰 경제권보다 여전히 몇 배나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조금은 지나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일에 영향을 받고 큰 거래들이 성사됩니다.하지만 사안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중국의 해외투자 금액은 중국 전체 GDP 차원에서 고려하면 미미한 금액입니다.

 

BRINK Asia : 중국은 이제 자본도피(capital fight)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이런 일이 얼마나 지속될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은 무엇일까요?

 

장하준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합니다.현재 중국의 투자 관련 순자본 유출은 고작 연간 약 1,200-1,500억 달러 정도입니다.그리고 이 금액은 중국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입니다.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입니다.따라서 전체 중국 외국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중국 외환보유고의 5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선언한 목표는 중국에서 돈을 빼내기 위한 기업들의 ``가짜`` 투자를 단속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중국 정부가 외국투자를 통제하려 하더라도 그것을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엄밀히 말해서 저는 이 정책들이 중국이나 다른 경제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BRINK Asia : 중국이 경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장하준 : 우선 저는 중국이 얼마나 빨리 경제를 구조조정할 수 있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현재 중국 경제의 모습은 30년간 특정한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이 정책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둘째 중국은 소비가 생산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고속 성장을 하는 모든 경제는 소비가 소득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보입니다.소비가 소득을 따라잡지 못하면 더 많은 투자가 생기고 이 투자는 더 많은 성장에 반영되는 패턴이 생기면서 자급식의 빠른 소득 성장 다이내믹이 생기는 것입니다.이것을 중국 정부가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변화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예를 들어 중국의 투자가 줄어들면 중국은 기계류를 덜 수입할 것이고 이것은 많은 기계류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과 한국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동시에 중국이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이는 중국이 원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더 노동력이 싼 국가로 이전을 하라는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그리고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하지만 이 투자가 수혜 국가들에게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어떤 산업이냐 그리고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아시아 개도국들은 기술을 익히고 생산성을 높이며 중국 기업에서 관리 기법을 배워야 합니다.시간이 지나면서 이 국가들의 인건비가 오르면 유입되었던 투자기업은 손쉽게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아시아 개도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기술을 익히는지 그리고 자국 노동자가 숙련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스로의 능력 창출입니다.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외국투자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1950년대 이후 수출 가공 지역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외국투자를 촉진시켜 왔습니다.만약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발전에 충분한 일이라면 스리랑카는 지금쯤 부자 나라이어야 합니다.

 

[ BRINK Asia 인터뷰 원문 ]

 

Why State Industrial Policy is Critical for Asia (First interview)

 

The role of industrial policy and active state participation in national development is much debated. While the conventional view, quite clearly, is that the state should stay as far removed from the economy as possible and let the market take its course, there is another school of thought that believes the state has a key role to play in shaping the economic development agenda. Supporters of this view believe the state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polic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fant industry protection, export promotion, and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particularly when nations are at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In the first of a two-part interview (part two will run next Wednesday), BRINK Asia spoke with Ha-Joon Chang, one of the strongest proponents of this school of economic thought and author of several policy books, including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about the relevance of industrial policy for developing Asian economies and the challenges faced by them. In 2013, in a poll conducted by Prospect magazine, Chang was ranked as one of the three most influential economists in the world after Paul Krugman and Amartya Sen.

 

BRINK Asia: In an environment of subdued economic growth and trade both globally and in Asia, do you think active industrial policy is even more important in developing Asian economies?

 

Ha-Joon Chang: I do think it is more rather than less important. When trade is steady, there are plenty of opportunities and even if an economy is not that competitive, it may be able to ride that wave. But if the world economy is stagnant and trade is not growing, then competition is tougher as everyone wants a share of the pie, which is not growing that much, and that is why you need more active industrial policy rather than less.

 

Through history, in every era, the fastest growing economies were the ones that practiced forms of protectionism and had a strong industrial policy, be it Britain between the mid-18th and the mid-19th century, the U.S. and Germany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or the East Asian economies of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in the late 20th century to China today. Without active industrial policy, economic growth has a limit. Countries need to move up the value chain; free market approaches have not proven to be very effective in helping countries achieve this.

 

BRINK Asia: This almost seems to be the era of grand free trade agreements (FTAs)—is their importance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justified, or exaggerated?

 

Ha-Joon Chang: My view is that FTAs between countries at similar levels of development bring benefits overall, but FTAs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are bad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long run. In the short run, the developing countries can possibly benefit, as they have a larger market to sell more of their products to, but in the long run, these agreements are bad for them, as they cannot develop their infant industries because they cannot use industrial policy.

 

Even in the short run, there will be winners and losers within each country. While overall FTAs may benefit the signatory countries, they imply very different outcomes for different people in those countries. It is assumed that, once trade patterns change, people can move across sectors and find new jobs and eventually they can benefit, but this doesn’t always happen. Say you sign an agreement with a developed country and your machine tools industry gets destroyed, in theory the workers in that industry could be employed by the agriculture sector or the textile sector, but they may not have the necessary skills to make the transition.

 

But my main problem with FTAs is that, even in the short run, the supposed benefits are actually tiny. As a proportion of the overall output of the countries involved, the numbers (in terms of additional GDP) thrown about are 1 percent or less than 1 percent. Recently, when Canada and the EU signed the FTA, people talked about this agreement being a major boost to the economies, and the EU was advertising that it is going to gain significantly, but when you translate the numbers to the proportion of the overall EU GDP, it was not even 0.1 percent. It is very common to impress people with big figures, but as a proportion of the overall output of the economies involved, the increment is nothing.

 

Separately, there is often talk of how FTAs can benefit developing countries, as these countries will be required to implement domestic economic/financial reforms; but these reforms almost always relate to the scrapping of different kinds of subsidies, the opening up of capital and financial markets and a roll back of the state from any kind of interventionism. Such reforms are not necessarily a good thing as [they] limit[s] the policy tools at the disposal of developing countries. Of course, developing Asian countries need reforms, but we need to understand what reforms they really need as opposed to blanket opening up of the economy.

 

BRINK Asia: What do governments in developing Asian economies need to prioritize in order to maintain healthy level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Ha-Joon Chang: I would say there are two elements: The first is industrial policy. Keep remembering that the free market is not going to allow you to become a rich country. The exact tools that you need to use may have changed over time, but the principle of infant industry protection is still valid and you need to find ways to upgrade your economy through a judicious mixture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rivate sector initiatives.

 

Secondly, developing Asian economies need to think about developing their social welfare systems. At the moment, social welfare spending is marginal in most developing Asian countries and there is a huge deficiency. These countries are managing somehow because growth is relatively fast and people can still rely on extended families; and governments provide subsidies on necessities such as fuel on some ad hoc bases, but these are patchy and nonsystematic at best.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really need to think about establishing some forms of welfare state from earlier on, so that they aren’t faced with negative circumstances later. I would cite the example of my home country South Korea—in the OECD, it has the second smallest spending on social welfare (as a proportion of GDP) after Mexico, but people managed to cope with adverse things in their lives (e.g., unemployment, poverty, old age) till the 1990s as our economy was still growing at a rapid pace and we had extended family networks. Besides, many companies were willing to provide job security.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8, however, the country has—partly voluntarily and partly due to external pressure—carried out market-oriented reforms that have reduced job security, and over time family structures have also broken down, weakening the social support system. One indicator I’d like to bring to your attention is the suicide rate, which in Korea was about 10 (per 100,000 people) in 1995, which was slightly below the OECD average at the time, but has now increased to about 30, the highest in the world.

 

The trouble is that a welfare state cannot be developed overnight, as it requires a lot of changes in policy such as in tax structures and the like. Had Korea thought of all this about 20 years ago, we would have been in a much better position. Poorer economies in Asia should not repeat this mistake and should start thinking about building a welfare state [from] now.

 

BRINK Asia: What is your biggest concern for Asian economic growth over the next few years?

 

Ha-Joon Chang: As this is a diverse region with countries ranging from Japan and Singapore at the top and Cambodia and Nepal at the bottom, we cannot easily generalize, but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next few years will stem from a slow global economy. Growth in the rich world has stagnat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8—as of the end of 2015, only four of the rich Western economies (Europe and North America) had higher per capita income levels than they had before the crisis—the U.S., Canada, Germany and Sweden. Of these, the fastest-growing was Germany, and its per capita income grew at a rate of 0.8 percent per annum between 2007-2015. To put that in perspective, in Japan in the so-called two lost decades from 1990-2010, per capital income grew at 1 percent per annum. The U.S. growth rate was 0.4 percent per annum during this period.

 

The world economy is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period of stagnation and in the meanwhile a lot of the policies that the U.S. and the EU have used to deal with the crisis have created more sources of financial instability. Quantitative easing has led to stock market bubbles and housing market bubbles, even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as it became cheaper to borrow from overseas). With the U.S. election, the Brexit vote, the rise of the new right in Europe and the contained but ongoing economic crisis in the Eurozone, there is a great degree of uncertainty. Dealing with these potential instabilities and the ongoing stagnation will be the biggest challenge for Asian economies.

 

Restyling the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Blueprint(Second interview)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Second World War has been the state’s active role in fostering economic growth through policies such as infant industry protection, import tariffs, export promotion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the first part of this interview, Ha-Joon Chang, who in a 2013 poll conducted by Prospect magazine was ranked as one of the three most influential economists in the world after Paul Krugman and Amartya Sen, spoke with BRINK Asia about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policy in a changing global economic scenario.

 

In this second part of the interview, Chang speaks to BRINK Asia about the relevance of the East Asian blueprint for development today, Chinese outbound investment, and the implications of Chinese economic restructuring on other developing Asian economies.

 

BRINK Asia: Do you think the typical blueprint (if it can be called that) of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1950s-1980s is still as relevant for developing Asian economies such as Indonesia, Vietnam and others?

 

Ha-Joon Chang: In terms of the underlying principles, the old blueprint is still as relevant as it has ever been—the principle that you have to protect your infant industries not just with the use of tariffs and export promotion, but also public expenditure on R&D, provision of subsidi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related regulations and the like. That principle is timeless.

 

That principle is as timeless as sending children to school if you want them to be productive in adulthood. While providing these forms of protection to industries, states have to make sure the firms receiving protection invest in raising productivity by investing in machines, R&D and worker training. The more successful countries made sure that behind the protective barriers, the companies receiving protection made the greatest possible effort to raise productivity. Going back to the child analogy—it’s not enough to send children to school—they also need to study.

 

However, in terms of how it is actually done, there have been changes.

 

BRINK Asia: What are some of the key changes?

 

Ha-Joon Chang: Even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 the heydays of their industrial policy, there were differences in terms of how industrial policy was implemented. In Singapore, for example, the state built close ties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and built [government-linked companies]; in Taiwan and Korea, all the banks were owned by the governments and they backed industries. Therefore, there were detailed differences, and similarly, different tactics are required today.

 

The first big change is the shrinkage in policy space becau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 an ideal world, developing countries shouldn’t really sign bilateral FTAs with advanced countries, but they have, so they now need to be cleverer in using policy tools. The provision of export subsidies is now out of bounds, for example. The second change i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global value chain, which has existed at least since the Second World War. Korea, Taiwan and Singapore were the original subcontractors in the global value chain. These global value chains have become more intricate now and that means countries have to work more closely with MNCs, and in that regard, they need to learn from Singapore which had strategically allied with MNCs to advance its economy.

 

The third change is the rise of China as a large and formidable competitor. As such, if countries want to boost their exports, they need to think carefully about what the Chinese companies want to produce and export. While the rise of China is an obstacle in this sense, it is also an opportunity, as it gives Asian developing countries a bigger export market that is relatively more penetrable than advanced country markets, which require very high standards in terms of quality, after-sales service, etc., compared to the Chinese market.

 

BRINK Asia: In relation to China, one of the recurrent themes of the past couple of years has been that of outbound Chinese investment. While there has been some opposition to high-level deals, Chinese outbound investment has grown considerably. What factors are most responsible for this increase in outbound investment?

 

Ha-Joon Chang: Of course,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things resulting in outbound Chinese investment—there is a quest for strategic deals and also people looking to get money out of the country. However, it is a particularly interesting phenomenon because, when countries such as Taiwan, Singapore and Japan were at similar states of development as China is today, they couldn’t think of acquiring large foreign companies (maybe because they were smaller, or also because until the 1980s, many rich countries themselves were restrictive about acquisitions of their national firms by foreign companies).

 

I think the biggest reason for increased outbound Chinese investment is that Chinese companies want to access foreign technology. Acquiring businesses is the quickest way to acquire technology and that, in my view, is the driver behind the more significant cases of Chinese acquisitions of foreign companies. I think the notion that Chinese companies want to invest overseas because growth is slowing at home is being overplayed, considering that China is still growing several times faster than most other large economies.

 

Naturally, people are affected by it and a big deal is being made of it, but you need to look at things in perspective. If the amount China has invested overseas is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otal Chinese GDP, then it is a tiny amount.

 

BRINK Asia: Now China wants to rein in capital flight. How long may this last and what will the implications be for the global economy?

 

Ha-Joon Chang: Once again, mentioned earlier, you have to put this into perspective. At the moment, I think the net capital outflow of Chinese investment is only about $120-$150 billion per year and for China, this is a relatively small sum. China has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3 trillion, so even if total outbound Chinese investment is in the range of $150 billion, that still amounts to only about 5 percent of Chinese foreign currency reserves.

 

The Chinese government’s proclaimed aim is to clamp down on “fake” investments that are being made by businesses in order to take money out from China. Therefore, I think, even if it is trying to rein in outward investments, it is not going to wipe them out. As such, I don’t think these policies are going to have a very big effect in China, or on other economies.

 

BRINK Asia: There are attempts by China to rebalance and restructure its economy—what are the economic implications for the rest of Asia?

 

Ha-Joon Chang: First of all, I am not sure how quickly China can restructure its economy. Where the Chinese economy is today, is the result of three decades of particular policies—the emphasis on investment as a growing economy in order to expand its productive capacity. Second, consumption in China has not quite caught up with output—this is something we see in all rapidly growing economies where consumption finds it difficult to catch up with income growth. There is a self-feeding dynamic of rapid income growth, with consumption not being able to catch up, hence resulting in more investment which feeds into more growth. I am sure the Chinese government wants to change that, but it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changed overnight.

 

That said, the direction China wants to head into is clear. But the impact on other Asian economies will differ. If China cuts investment, it will import less machinery, for example, and that will have a greater negative impact on Japan and Korea, which export a lot of machinery to China. At the same time, if it wants to consume more, then that may benefit developing Asian economies that are exporting products China may want.

 

Of course, there is greater pressure to move some of the more labor-intensive activities to countries with cheaper labor, and yes, China has invested a lot in other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but exactly what it means for these recipient countries depends on what industries we are talking of, what agreements are signed between the parties, and the like. Developing Asian countries need to pick up technology, improve productivity, learn management skills from these Chinese firms, because the investments that come in can also easily go when labor costs in these countries increase with time. Therefore, governments of developing Asian countries need to ensure that local companies pick up technology and that the domestic workforce upgrade their skills and improve productivity. At the end of the day, countries need to create their own capabilities to raise productivity and they cannot just rely on foreign investment as they look to grow their economies. For example, Sri Lanka has had export processing zones since the 1950s and has constantly promoted foreign investment—it should have become a wealthy country by now, if just foreign direct investments wer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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