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대부분의 위장전입의 경우가 아이들 교육때문이고 이것을 마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것 처럼 착각을 하는 대 이건 아니다.

위장전입의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공교육의 희소성이다.  좋은 공교육의 희소성은 부동산시장을 기형적으로 망가트리고, 사회의 계층을 만드는 그 첫걸음이다.

정말 사회와 국가를 망가트리는 악의적인 행위가 좋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일부에게만 허락을 하는것이다. 이것이 조선시대 양반 자제들만 공부하고 출세를 허락하는것과 무었이 다른지 설명 바람.

학벌계층을 만드는 그 첫걸음이 공교육의 희소성이고 그 별책부록으로 발생하는 일이 위장전입니다.

미국에도 학교위장전입을 하는 학생들은 조사하여서 학생들 퇴학시킨다.

대마초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헬센징들이 정부 선전에 의해 마약에 대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여서 그럴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대마나 마리화나보다 담배가 건강에 더 해로우니 합리적인 접근이라면 대마나 마리화나보다 담배를 먼저 금지해야 하는데, 헬정부는 오히려 담배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그저 이중적일 뿐입니다.

헬조선은, 사실 특목고들과 고급 사립학교들을 포함해서 제대로 굴러가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공교육 자체만으로는 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며 현대에는 인강이나 인터넷으로 인해 교육의 질 자체는 상당히 상향 평준화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군이 조금 떨어지는 곳은 그만큼 내신 따기가 수월하므로, 대학입시의 측면에서는 유불리가 있어 근래에는 그렇게까지 학군이 선호되지 않는 면도 있구요.

단지 학군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맥의 기회인데, 다른 지역에도 나름대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은 많으나 강남 8학군 같은 지역이 다른 곳과 다른 요인은 바로 '집안 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점입니다. 헬조선 공교육은 총체적인 장기부전 상태로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학군의 문제는 바로 이와같은 인맥 접근성의 차이에 있으므로 공교육의 정상화보다는 인맥형성의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님이 위장전입과 대마초에 대하여 하신말 정말 자신이 있으세요?

대마초를 피운다 하여도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13살 아이에게 대마피우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나 술, 담배 수준의 규제로 문제가 없이 관리가 되는 약물은 아님. 

"대마초는 나쁜게 아닙니다". <===   내가 보기에는 엉청나게 간단하고 극단적인 표현임.

이건 대마보다 강도가 높은 크랙 코케인, 메스 같은 hard drug가 판을 치는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대마처럼 비교적 피해가 낮은 약물에 대하여 너무 심한 법적책임을 묻는 법규를 수정하자는 의견때문에 나온 표현임.

음주운전이 판을 치고 여기에 어떤 죄책감도 없는 센징들에게 쓸수 있는 말은 아님.

불반도의 경우 대마를 합법화 시키는 경우 규제의 비용이 엉청나게 들어감. 서양의 경우 대마를 합법화 시키면 비용이 오히려 줄어듬.

단지 국가와 국민의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거대하기 때문에 봐줄 만 하다는 논리인대.

결국은 이것이 삼성 이재용에 벌금 물리면 여기에 반하는 사람들이 쓰는 논리야.

삼성도 누구한태 피해준것 없고, 다 나라님이 원해서 한 죄일뿐이다. 

삼성 이재용이 억울하면 더 억울하겠다.

어떻게 봐야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허용하냐?

개인적으로는, 철저한 개인주의자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소득 재분배의 영역을 제외한 다른 사회규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일단은 반대, 거기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선의 해결책 마련의 방식으로 사고합니다. 기본은 리버럴이기는 하나 소득재분배의 영역을 제외하면 리버테리안적인 사고도 상당부분 수용이 가능하다라서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기와 동성 결혼, 성매매, 저강도의 마약과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에 따라 사용 지역을 규제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갈 만한 걸 줄여내는 것이지요.

결국 그 인맥때문에 법, 질서, 규칙이 공정하지 못하게 적용되는 근원인대..double moral standard...

좀 찾아봐. 불반도 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거고. 불반도를 불반도로 만든 악습중의 하나이야.

불반도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극단적으로 차별화된 법, 질서, 규칙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것 아닌가?

왜 생각이 이렇게 조선시대야?

이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님이 올려주신 링크로 들어가보기는 했지먼 저런 말은 없고, 프레시안의 해당 뉴스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과잉으로 타냈기때문에 문제가 된 것(일종의 공금 유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 사실은 불법의 영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처벌은커녕 단지 도덕성의 문제로 비용을 자진 반납한것에 불과하기 때문.

어차피 서구 대다수의 국가들도 위장전입과는 상관없이 아예 별도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을 사용하구.....

헬조선도 강남의 일부 최고수준 지가를 가진 동네를 제외하면 교육체계 자체가 차별화되었기때문에, 인맥형성은 이미 지역과 상관없이 대부분 일부 명문 자사고 따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요? 

저런 학교들은 지역 상관없이 원서를 받을 수 있고, 기숙사를 제공하고 비싼 학비를 물려 집안 배경이 그다지 좋지 않은(동수저 이하)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헬조선은... 이미 교육개악으로 인해 뺑뺑이로 배치하는 시대는 끝났고, 강남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학군에 의한 위장전입요소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거주지 신고법안 같은 사회통제용 악법은 없애고, 인맥형성의 공정성과 인맥집중형성의 완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네요.

단지 제가 정치가들을 비판하는 건 지키지도 않으면서 폐지하지 않고 노예들에게만 적용하려드는 이중성이 문제라 그런 것이지, 법률 자체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구요. 차라리 그냥 없애는 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사실, 오늘날에는 이미 헬조선 교육체계가 바뀌어서 위장전입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류계층이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고급 자사고나 특별 학교에 원서를 넣고, 집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기숙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변해서요...

위장전입과 관련된 법 따위는 냉큼 폐지하고, 이러한 경우에서 문제의 핵심은 위장전입이 아닌 차별화된 인맥과 계급의 형성이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겠지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민증 개념도 다까기 마사오가 간첩 색출한다고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헬국사에 나오는 오가작통제나 연좌제 같은 개념들 자체가 전부 주민 통제 목적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전통(정확히는 인습)이 이어져 오는 거죠. 뭐 어차피 센징이들은 시험에 나온다고 오가작통제 천주교 탄압 주민 통제 이딴 거만 달달달 외우기만 하겠지만.

아무튼 저도 궁극적으로는 거구지 신고 같은 개념은 진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거주지를 옮길 대마다 주민센터 가서 공무원 면상 봐야 하는데 혐오스럽습니다. 이런 개새끼들이 암기 존나게 해서 꿀 빠는 걸 보면요. 그게 아니고 애초에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나마나 세금 떼거나 남자라면 병역 의무 감시하려는 거 같은, 전부 통제하는 걸로 이용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