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꼭 필요한 이들만 적용되니 예산이 절약되며 효율적이다. (예를들만 하위20%만 적용)
2. 생산적이다.
3. 세금 등 국민부담이 적다. 힘든 부자증세도 필요없다.
4. 책임감이 형성된다. 미국의 메디케어도 경우도 좋은예다. 하위15%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기에 모럴 헤저드가 생기지 않는다.
5. 무엇보다 국민들 정서에 잘맞는다.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선별복지를 선호.
보편적복지니 무상복지니 하면 망한다. 세금도 오르고
예산낭비에 좋을게 없다.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가 말이다.
이 많은 인구 커버못한다. 복지병터져 망하는거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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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공과 은덕을 베푸는데 조건이 따라 붙는다면 아마도 " 더럽고 치사해서"라는 말을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소득세에 구간이 정해지고 세율이 달라지는것 처럼 소득세율을 높여 그 재원으로 시행한다면 그것이 선별적 복지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고율의 세금을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저율의 세금을....이것이 선별 아닌가요? 다만 세율을 달리적용햇으니 복지적용은 모두에게 같게 적용해도 될듯합니다. 이미 선별은 앞에서 햇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