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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북 핵단지를 여러 번 방문한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와의 대담을 보도하였는데 이 대담에서 헤커 박사는 북미핵전쟁을 포함한 핵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이 아니라 비밀이 보장된 북미 양자회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사실 헤커 박사는 지난 1월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직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고 본지에서도 그것을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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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C)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헤커 박사는 이번 대담에서 "현재 당면한 사안은 우리가 핵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핵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현재 그것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당장 핵 충돌 즉, 핵전쟁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서 현재 한반도에서 핵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어서 사실 매우 충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헤커 박사는 핵재앙의 구체적 내용으로 북 내부에서 핵물질을 취급하다가 날 수 있는 사고 등도 언급했지만 한반도 군사적 충돌시 핵전쟁이 발발할 우려에 역점을 찍어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물론 헤커 박사는 "행여 북한이 어떤 형태의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에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핵 재앙’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막는 일이고, 그게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첫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북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나 주일미군기지, 괌 미군 기지 등에서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인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는데 그도 한반도 전쟁이 재발하여 핵무기가 사용되면 북은 지난해 공개한 화성 10호를 이용하여 괌 미군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이 여러차례 공개한 화성 13호, 화성 14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그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위성을 4번이나 쏘아서 성공시킨 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헤커 박사는 그런 핵전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당장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타결을 본 후에는 다자가 모여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사실 북미 사이엔 현재 전쟁이 진행중이다.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하루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완전히 전쟁을 종식시켜야만 북미 사이의 전쟁 위기는 일단락짓게 된다.

그런데 핵무기를 동원한 북미전쟁 가능성을 미국의 최고 핵 전문가가 매우 우려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문제는 헤커박사만이 아니다. 17일 연합뉴스에서 인용 보도한 미주 민족통신의 예정웅 정세논평가의 글에서는 이미 북이 미국과 핵전쟁을 결심했다는 의지를 중국과 러시아에 통보했다는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그 정보가 러시아를 통해 트럼프에게도 들어갔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긴급하게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인 순방에도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에서는 이 부분까지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원문을 읽어 보니 이 내용이 핵심이었다.)

 

더불어 예정웅 정세평론가는 지난 6일 북의 탄도미사일 집중발사 훈련에서도 알려진 4발만 쏜 것이 아니라 추가로 9발을 더 쏘았으며 이 미사일은 중거리와 장거리로 미국 본토 주요 거점을 노리고 발사된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덧붙였다.

미국의 지배세력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대기권을 벗어나 미국 목표타격 능력을 충분히 과시하고 자체 폭발한 이 미사일들은 모두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공간을 비행했다고 그는 지적했는데 통상 대기권은 1000KM 상공을 의미한다. 지난해 북이 쏜 화성 10호 신형 대출력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이 지난해 대기권 1400KM 지점까지 올라 간 바 있다. 

예정웅 평론가는 이를 통해 북이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지금 어찌해야할 바를 못 찾고 당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치열한 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이런 북의 지원 사격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고 했으며 러시아도 사드 배치로 미국에 대해 심기가 불편했는데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내심 반기고 있다고 한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말고 할 계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북이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전쟁이라면 중국 러시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분석되는 글이었다. 

 

북은 미국에 대해 핵선제타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광주항쟁 때처럼 남측 주민들의 전민항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할 경우, 이라크전쟁 수준의 무력을 한반도 인근에 집중시킬 경우 명백한 선제타격의사표시로 보고 먼저 북이 타격을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목할 점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에 와서 판문점을 방문한 후 새 대북접근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이 생각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북이 넘어설 경우 군사적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기는 해다.

우리 언론들은 그래서 틸러슨의 이번 입장 표명을 더 강력한 제재로 해석하던데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는 전쟁 외에 무엇이 있을까 의문이다.

 

또 하나 17일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가 6자회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를 한다면 북미 직접대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헤커 박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헤일리 대사는 군사적 옵션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기 했다.

 

결국 북미 사이에 직접 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것이 깨지면 결국은 전쟁일 것이다. 미국도 그렇지만 북도 더는 미국의 시간끌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헤커 박사나 예정웅 평론가의 주장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 헤커박사의 대담의 핵심 내용이다.

 

(RFA)기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대화보다는 강경책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올해 1월 미국 유력일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가 트럼프 행정부에 최선의 선택방안이라 주장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헤커: 저는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게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핵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과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과 잠재적인 핵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혹은 핵을 포기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훨씬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당면한 사안은 우리가 핵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핵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자: 6자회담이 있는데 미북 양자회담을 굳이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헤커: 1994년 제네바 협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네바 협정이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북 직접대화를 권하는 주된 이유는 핵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의도가 무엇인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북한의 핵정책이 무엇인지, 핵 사고를 막기 위해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핵무기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논의는 다자협상을 통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의를 북한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재앙을 막기 위한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포함해야 하고, 중국도 포함해야 하고, 6자회담국인 일본, 러시아도 포함해야 합니다. 결국은 다자간 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핵 재앙을 막기 위한 의미있는 협상을 이루려면 미북 양자회담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핵재앙’ 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헤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확실히 알 순 없지만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위협적인 핵무기고를 건설했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20~25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원료를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좀 더 정교하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강력한 핵 화력을 가진 상황에서 내가 핵재앙을 우려하는 까닭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들의 핵무기의 보안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북한 정권의 오판이 생길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에 군사충돌이 생겨 긴장이 격화돼 핵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북한이 어떤 형태의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에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핵 재앙’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막는 일이고, 그게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첫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 미북 대화가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특사를 파견하기 앞서 북한 측의 비핵화 다짐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헤커: 그런 식의 접근은 저의 우려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장 저의 우려는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다. 물론 협상은 궁극적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핵화는 향후 몇년 동안 해결될 사안이 아닌 훨씬 장기적 과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당장 북한과 협상하라는 게 아니라 핵 재앙을 막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 외에 해마다 6~8개의 핵무기를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헤커: 제 추산은 플루토늄에만 근거한 게 아닙니다.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1년에 최대 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합니다. 제가 최선의 추측을 해보건 데 북한은 아마도 일 년에 6개까지 고농축 우라늄 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매년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 위기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미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헤커: 우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잠재적 핵 재앙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측 얘기도 들어본 뒤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공약엔 변함없으며, 북한의 인권과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중히 여긴다는 점을 그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북한에 득이 된다는 점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저의 충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