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독일, 프랑스 모델 이상적이라는 애들은 생각이 있는거냐? 그게
우덜 실정에 맞냐고. 보편복지하면 그 돈 누가 다 감당해?
그리고 우덜 정서는 민주적 사회주의 안맞다.
1. 일단 금수저 포함 상위 10%구간 세율 2~3%인상
(부정부패 때려잡으면 이정도 인상해도 충분히 가능.)
2. 밀에 언급했던 빈곤층 식비 10000원까지 인상
+생계소득 보장 필수, 얘들 한해서 무상의료
3. 노인복지는 미국만큼은 되야 노인빈곤 1위라는 악명을
떨궈낼 수 있음. 상식적으로 20만원갖고 어떻게 사냐.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라.
4. 대학하고 애싸지르기만 포기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야함. 남조선은 아직도 비참한 사람들 존재함.
5. 저소득층 한해서 교육비 일정부분 지원
선택적 복지가 완벽하게 작동할시 사람살만한 나라가 될것이다. 자본주의는 따뜻해질 지어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보편적이 아닌 선별이지만 탄탄하고 견고한 복지가 핵심이다. 부정부패 없고 탈세없는 세상을 위해 혁명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