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X파일] ‘물포’ 발사가 위헌이라던 헌법재판관 3인 (링크)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헌법재판관, 의미있는 소수의견…“물포 직사살수, 사람에 중대한 위험”

민족주의진짜싫다 曰: 위헌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