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저출산 막기 위해 조선족 이민 장려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출산율 저하의 해결책으로 조선족의 국내 이민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低)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해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당정회의에 참석,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 명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족이 있어서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다”며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이민족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을 펴 실패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과오를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것이 큰 이유”라며 “우리는 일본(1.28)보다 더 아래로, 출산율이 1.08까지 내려갔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 나서 이 문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목표 출산율을) 1.5로 할 건지 1.6으로 할 것인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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