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ㆍ법원 ‘정치화’에 35%만 “신뢰”
ㆍ국회 15% 불과…전 부문 ‘최저’
국민 10명 중 3명만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성인 남녀 7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정부부처를 믿는다’고 답한 비율은 31.9%에 그쳤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사회의 통합수준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2013년부터 매해 실시해 오고 있다. 첫 조사 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5.3%였고, 2014년엔 32.9%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민들은 가족(96.1%), 지인(83.0%), 이웃(61.9%) 등 본인과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 인식을 보이는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인 국회(15.3%), 검찰(34.3%), 법원(35.0%), 경찰(40.1%) 등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기관의 공정성은 행정기관이 44.6%, 국회 20.8%로 조사됐다. 특히 형평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법원의 공정성도 35.1%에 불과했다. 2013년 법원의 공정성은 38.1%에서 지난해 37.5%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검찰보다도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