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박 대통령 직권상정 압박

MB정권 미디어법 강행 움직임에
“쟁점법안 국민 이해 구해야” 비판

청와대가 연일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논란 국면에선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시엔 신문·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시도하던 때였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던 박 대통령은 2009년 2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한 직후에 “쟁점법안일수록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권상정 움직임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 (처리 과정)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며 당의 강행처리 입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기 직전인 2009년 7월에는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당내 친이명박계(친이계)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선주자 시절엔 여야 간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던 박 대통령이, 이제는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도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정상화의 책무가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