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친일파와 친북파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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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는 남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다. 북한에 의존해 생존하는 남한의 지배계급 친일파들에게는 북한의 존재는 호재이고, 반친일파들에게는 딜레마다. 남한에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법이 수두룩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항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을 친일파들이 재활용하고 있는, 남한 빼고는 지구상 어는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미국도 비난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은 무엇이든 선호할 수 있고 찬양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북한을 포함한 어느 국가든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찬양하든 비판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것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양심, 사상, 나아가서 취향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마치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과를 좋아하거나 찬미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그럼에도 친일파들이 국가보안법의 사수에 목숨을 거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친일파들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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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정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괴물스런 북한이라는 존재가 남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그들이 꾸민 가상현실에 의존해 지탱하고 있다. 남한의 다수 민중들은 친일파들에 세뇌돼 실제로 북한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고, 북한보다는 그래도 친일파들이 낫다는 세뇌 때문에 친일파정권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문제의 논의를 법으로 금지하고, 친일파체제가 독점하고 제공하는 정보만 소비하도록 국민들의 눈과 귀를 합법적으로 가리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문제가 자유롭게 공론화될 수 있고, 북한의 실체와 더불어 북한의 존재를 왜곡하고 악용해온 친일파 집단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친일파는 남한에서 몰아내야할 가장 사악한 집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친일파들은 이 나라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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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북한문제만 나오면 수세에 몰리고 당하기만 하는 반친일파 진영은 이런 현실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할까? 북한문제를 피하지만 말고 정면돌파해야 한다. 북한의 실체와 북한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을 왜곡 악용하는 친일파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한다. 특히 북한과 상관없이 친일파들은 민족과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청산되거나 최소한 공직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결에서도 우위에 서고, 더 좋은 결과를 낫기 위해서도 친일파와 친일파체제는 청산해야 될 집단이라는 것을 알려야한다. 친일파체제란 친일파들이 만든 파쇼독재부정부패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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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친일파들이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북한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북한의 탄생의 원인은 친일파가 제공하였다. 해방후 친일파들은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수립되면 반민족적 범죄를 범한 자기들은 단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친일파들에게 최선의 상황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적대적인 미국이 점령하고 있고, 또한 친일파들이 이북에서 대거 남하해 친일파가 농축된 이남에서만 미군의 비호 아래 친일파가 주도하는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친일파들은 청산되지 않고 더 나아가 지배계급으로 다시 식민지 때 누렸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남한 단독정권수립은 동족상잔의 결과를 날 거고, 그래서 미소 양국군대의 철수 후 남북한공동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우파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일파는 무조건 망국적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밀고 나갔다. 그 결과 이남에서 미국의 비호 아래 친일파들의 집권이라는, 친일파들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단지 일본의 비호가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이남에서는 친일파들의 일제식민지때의 지배계급의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 반작용으로 이북에서도 북한 정권이 신속히 수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친일파들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제주민들에 대한 4.3학살 등을 저질러 양민 수 만(3~8만) 명을 살해하고, 남북대립을 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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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친일파들의 집권책동으로 한민족이 분단돼 남북한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탄생부터 남북한은 대조적이고 이질적인 성격을 띠었다. 남한은 친일파가 친일파들보다 수가 월등히 많았던 반친일파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며 집권하였고, 북한은 비교적 합의에 의해 김일성이 집권하였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하였다. 남한은 친일파가 지배계급으로 둔갑했고 북한은 친일파들을 청산했다. 자주성에서도 남한은 치안, 국방, 경제를 미국에 크게 의존한 괴뢰정권의 성격이 강한 반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자주성에서 우위에 서게 됐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북한의 자주성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지금도 자주성에 있어선 작전권도 미국에 맡긴 남한과는 비교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식민지부역세력이 독단적으로 집권한 남한은 정통성이 전무한 반면, 항일 활동을 했던 김일성 집단이 집권한 북한은 정통성에서 남한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 이런 정통성의 결여는 남한에서 정치사회 혼란, 민중학살, 민족정신의 타락 및 정신적 콤플렉스 등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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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친일파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반친일파의 저항에 대한 학살 및 보도연맹 학살 등 수 백만 명의 양민학살을 저질러, 한국전쟁의 원인과 빌미를 제공하였다. 한국전쟁은 정통성 없는 남한의 친일파 매판정권이 반친일파를 학살하고 반친일파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을 해방시키고 민족통일을 성취하자며 일으킨 전쟁이었다. 만약 남북한만의 전쟁으로 끝났다면 북한은 남한을 단시일 내에 점령하고 종전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김일성은 베트남의 호치민처럼 민족통일의 영웅으로 올라섰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반도라는 완충지역이 필요했기에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 2차 대전 후 불황에 빠진 미국의 무기생산업체들이 무기산업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한국전쟁 전 일부러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켜 한국전쟁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무튼 미국의 참전으로 중국도 참전하고 결말은 다시 분단으로 끝났다. 한국전쟁의 결과 가장 큰 피해자는 남북한 민중들이었다. 북한은 주요산업시설이 거의 다 파괴되고 북한정권은 전쟁을 일으킨 탓에 이미지가 실추돼 얻은 거보다 잃은 게 더 많았다. 미국의 무기산업은 큰 이득을 봤고, 일본의 경제는 크게 번창했다. 남한의 친일파정권은 한국전쟁 덕에 친일파 정권에 저항하는 반친일파들을 메카시즘으로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 정권을 강화하고 친일파체제를 공고히 하는 소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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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흘러 물질경쟁에서 유리한 자본주의체제를 선택한 남한은 경제적 번영을 이뤘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쥔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봉쇄당한 북한은 세계경제의 후진국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남한의 친일파들은 경제상황 덕분에 남한의 앞선 경제가 자기들이 만든 친일파체제 때문인 양 세뇌를 하고 그것이 민중에게 먹혀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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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라는 부탄이 자본주의기준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살기 나쁜 나라는 아니듯이, 경제수준이 뒤쳐진다고 북한이 남한보다 살기 나쁜 국가나 사회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관점의 경제수준만 빼고 보면 남한은 세계 최하위권 국가다. 스트레스와 자살율에서 OECD 국가중 1위인 나라가 남한이다. 만약 상황이 악화돼 국제무역과 거래가 제한 된 상황을 맞는다면 남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경우 세계 무역의존도가 극도로 높고 특히 식량자급도가 세계 바닥권인 남한은 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부탄이나 북한보다 훨씬 더 곤궁에 쳐해 더 빠른 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사회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남한은 부탄이나 북한 보다 한참 약소국이다. 남북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했을 때도 친일파체제의 약점 때문에 사회통합성이 약하고 정통성이 없는 남한이 북한에게 패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예측이다. 게다가 친일파 정권은 북한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친일파 정권은 때로는 북한과의 대립을 조장하고, 때로는 북한과의 뒷거래에 의한 협조를 통해 정권을 교묘히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간항공기 추락, 군함의 침몰, 전쟁쇼 등을 이용해 독재정권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며칠 후에 있을 대선을 위한 음모가 아니라, 일 년이나 남은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북한이 폭약이 든 술병을 이용해 감쪽같이 사라지게 했다는 도저히 논리가 안 맞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대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민간인을 대규모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이 친일파 집단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남한민중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을 버려야하고, 공동체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 친일파집단에게 정권을 맡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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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북한이 남한보다 날 것도 없다. 북한의 문제는 경제 따위의 자본주의적 속물스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차원에서 이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제약하는 문제들이다. 우선 북한은 세습정권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남북분단과 미국에 의한 강제적 고립이라는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방식도, 불가피한 방식도 아니다. 모든 곳으로부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제도다. 그것이 결여된 사회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의 문제점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친일파들에 의해 정보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체제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공산주의라는 집단주의 체제는 그들의 선택이긴 하더라도 자본주의 못지않게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여기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둘 다 문제라면 대안이 뭐냐고 반문 하겠지만, 세상에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서구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 원시적 아나키즘 등 대안은 무궁무진하다.) 게다가 북한정권은 남한의 민주화나 발전을 원치 않고 친일파체제의 존속에 기여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남한 정권과 경쟁관계에 있던 김일성이나 김정일 정권은 자기들의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에서 민주정권이 수립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래서 남한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일정한 댓가를 받고 남한에 소위 북풍을 불어주는 협력을 하였는데, 특히 김정은 세습정권은 정당성이 이전 정권보다 더 없기 때문에 갈수록 남북한 독재정권 끼리의 협력이 심해질 것이다. 얼마전 있었던 남북한 전쟁쇼도 그런 공작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 아무튼 북한은 절대악은 아니지만 절대선도 아닌, 언제든 남한의 친일파들에게 악용되거나 협조할 수 있는, 세습독재정권일 뿐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민들에게는 간접적인 변수에 불과하지만 남한의 친일파집단은 남한민들에게는 직접 폐해를 끼치고 있는 직접적인 패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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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청산 문제에서 북한이외의 친북파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존재한다. 친북파의 수가 얼마가 됐던 친일파들은 친북파의 존재를 자기들의 체제유지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는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가 있듯이, 친북파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친일파들은 과거 일본의 앞잡이 노릇까지 했지만, 친북파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칭하는 종북파보다는 친북파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친북파 중에 북한의 공작으로 친북파가 된 부류의 수는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극도로 미미할 것이고, 남한의 친일파정권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한 반작용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긴 부류가 다수일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 중에는 친일파의 공작에 의해 만들어진 친북파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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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공작에 의해 친북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친일파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불법과 독재의 명분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추종세력이 거의 없다면 친일파정권의 주장은 거짓이 되고 독재의 명분이 없게 된다.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친일파들은 간첩을 조작하고 친북파를 양산하는 공작을 해온 정황이 많이 드러났다. 간첩조작은 잘 알려진 수법이니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친북파양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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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파양산은 민주화 운동권 내에 프락치를 심어 민주화운동을 친북운동으로 변질시키는 공작이다. 프락치들의 행동 목표는 주체사상친양 등 친북이론을 제공하고 반독재 운동권을 친북운동권으로 변질시키는 공작이다. 그 결과 남한에는 한 때 주사파로 불리는 상당수의 친북파들이 양산되었고 따라서 친일파들이 친일파체제를 유지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자생적 친북파와 공작에 의해 낚인 친북파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상호영향을 주면서 진행됐기에 친북파 본인들도 잘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그런 공작은 계속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간첩사건이나 종북사건이 터지는데 한 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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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우리의 일차적 주적은 명백히 친일파와 친일파체제다. 공산주의자들은 나름대로 대의를 위한 평등사회를 꾸꾸는 부류들이며 그들의 이상만큼은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친일파들의 이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기회주의일 뿐이다. 일제가 쳐들어오니 그들에 부역해 같은 민족을 학살하고,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일본의 적군인 미국을 무찌르자고 선동하고, 좌익이 강할 때는 좌익으로 둔갑해 반란을 일으키고, 미국이 들어오면 미국의 개가 되고 반공괴물로 둔갑해 반대파를 빨갱이라며 무차별 학살을 하는, 신뢰할 수도, 함께 살 수도,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가장 유해한 부류들이다. 당신이 친일파가 아니라면 공산주의자들과는 타협이나 공존이 가능하지만 친일파와는 정상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일차적 주적은 친일파 집단이기 때문에 친북이니 반북이니 가르며 좌우문제에 빠지기보다는 좌우파가 협력해 친일파 제거에 역량을 모아야한다. 좌우대립의 프레임은 친일파/반친일파 프레임을 친일파들이 교묘히 왜곡, 변질시켜놓은 것이다. 좌우대립은 타협이 가능하지만 친일파/반친일파 대립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친일파 문제는 친일파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친일파 권력은 친일파 후예들에게 물적, 인적, 정신적, 제도적 유산으로 고스란히 물려졌다. 친일파 후예들은 친일파의 유산을 토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며 친일파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친일파부터 몰아내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좌우문제가 왜곡과 굴절 없이 순수하게 해결될 수 있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남북통일이 안 되더라도 친일파를 몰아내면 최소한 남한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친일파들이 만들어 논 친일파체제라는 아비규환을 벗어나 살만한 공동체로 거듭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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